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가 촉진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이같이 통합바이오 가스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하수찌꺼기 처리계획 수립 시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공하수도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을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었으며,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진행된 ‘제17회 기후변화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공단은 전자영수증 발급 활성화로 종이영수증 발급률이 약 34%p 감소하였고, 4대 보험 전자고지 확대, 친환경·고효율 사옥 운영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 이같은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를방지하고 이웃간에 아름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갈등 상담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18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 폭발물 사고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다.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이 집중안전 점검을 받는다.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 하나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범정부 합동 예방 활동이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 식목일을 맞아 뛰어난 탄소 흡수 자생수목 10종이이 공개됐다. 국립공원공단이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등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한 것. 이들 나무는 탄소흡수 효과가 탁월하고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14개 국립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등 14곳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 인근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강화로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등을 활용하여 농촌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감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가 출범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아모레퍼시픽·풀무원·한국 코카콜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엘지전자·포스코·네이버와는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로서 물관리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또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사회 물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기술 및 정책전략 논의에 관한 국제 토론회도 가졌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환경부는 21일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한국 코카-콜라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 출범은 지난해(2024년) 3월 환경부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을 확장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워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갈수록 기상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 위기 중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또한 홍수가 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대체수자원,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 물공급‧홍수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아미천댐, 용두천댐 등 9곳의 댐에 대해 기후대응 후보지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권역별은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주요 내용 관리계획은 ‘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안심 사회’라는 비전 아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홍수에 안전한 유역 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①물부족 대비 안정적 물공급 능력 확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화한다. 이를 위해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공고 및 의견을을 접수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생태 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별도 관리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2024년도) 대비, 1ㆍ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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