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원을 차단하는 등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조치를 총동원한다.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기존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사와 처벌, 수익 차단, 접속 차단 기술 고도화 등 모든 수단을 써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는 20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협의체 분석 결과 피해자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으며,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됐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함께 게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조직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수중 증거를 보다 정밀하게 찾아내고 보전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이 전문역량을 결합한 실전형 교육에 나선다. 단순한 수중수색을 넘어 증거물의 위치를 기록하고 촬영한 뒤 훼손 없이 인양·포장하는 과학수사 과정까지 훈련한다.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중앙소방학교 수난구조 훈련장 등에서 '제1기 수중과학수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수중수색과 과학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수중과학수사 기초과정을 이수한 경찰 과학수사관 19명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경찰 분야 전문강사진이 함께 참여한다. 소방이 축적해온 수난구조와 안전잠수 경험에 경찰의 현장 감식·증거수집 역량을 접목해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을 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중 현장은 육상 범죄현장과 달리 시야 확보가 어렵고 물의 흐름이나 부유물, 수심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잠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증거물의 위치와 상태가 달라지거나 훼손되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거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강력범죄 대응을 넘어 ‘분노사회’에 대한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산경찰서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24세 남성 장모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군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장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앞질러 간 뒤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다른 '묻지마 범죄'에서도 나왔지만,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런 방어 기회 없이 범죄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장씨가 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광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정 넘어 도심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걸어 귀가하던 17세 여고 2년생. 전혀 일면식이 없던 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범인 장모씨(24)가 경찰 수사에서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두 차례 마주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힌 장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방법을 4, 5가지 정도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가 이틀간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자를 물색한 점을 들어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인이 소지했던 흉기 2개는 주방에서 쓰는 조리용 칼로, 1점만 범행에 썼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장 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공원 주차장에 자기 승용차를 버리고, 인근에 흉기를 숨겼다. 이후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전자담배를 충전했다. 그는 택배를 찾으러 집에 들렀다가 경찰에 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사는 게 재미 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가 여고생이 혼자 걸어가는 걸 보고 범행 충동이 생겨났다.” 자정을 막 넘긴 5일 0시 11분, 광주광역시 도심인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근처의 인도에서 여고2년생 A양(17)이 공부를 마치고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과 마주쳤다. 그게 A양의 마지막이었다. 밤거리에서 귀가하던 모르는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고 범행 소리를 듣고 뛰어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5일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심야에 이 일대를 배회하다가 A양과 한 차례 마주쳤고 또다시 마주쳤을 때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A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양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 참변을 당했다. A양 장래 희망은 응급구조사라고 알려졌다. 범인 장씨는 또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와주려고 왕복 6차로를 급히 건너온 고교 2년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