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법 제정 단계부터 기업을 망하게 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온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예산 증액과 ‘스마트 안전’ 도입을 선언했다. 수천억 원을 들여 통합 관제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시하고, 센서가 가스 누출을 탐지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뭇 다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안전 지침은 늘었지만, 작업은 그대로”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들려왔다. 경기 부천시 D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3년째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비상 걸린 영세 공장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중소기업에 당연히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동네 빵집, 소규모 정비소, 영세 건설 현장까지 법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현장의 안전 공포는 최고조로 커졌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 사장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법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에게 법은 안전 지침서가 아닌 ‘폐업 선고장’으로 읽히고 있다. 경기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정점에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다.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다. 산업계는 ‘공포 경영의 서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4년간 노동현장과 경영자의 철학은 과연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면 무엇이 변화했을까.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법 시행 이후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의 역설’이 관찰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결산 자료에 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란 전쟁 여파는 페인트 업계까지 미쳤다. 페인트는 산업계 필수 소재로 꼽힌다. 건설은 물론 자동차·가전,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파트 외벽 도색과 창호 마감재 가격이 오르면 분양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내 페인트 업계 1위 KCC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고환율을 이유로 이미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했다. 삼화페인트공업과 노루페인트도 제품별로 20%에서 55% 가격을 인상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막히자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한 탓이다. 에너지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페인트는 석유 원자재 비중이 50%가 넘는 제품이다. 특히 시너 등 용제류는 유가 변화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생하는 각종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원유를 정제할 때 얻는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로, 페인트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용제와 수지를 주원료로 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발 벗고 나섰다. 통상 화학물질을 수입할 땐 당국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업‧경제단체 협력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안보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업계에 △석유와 가스 대신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 △고효율 기기 투자 등으로 전기사용을 줄이는 방안, △조업시간대 조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분산하는 방안,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요령 실천을 독려하는 방안 등을 업계 여건에 맞게 발굴하여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 중 ‘킵(KEEP)30’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업체가 참석하여 업체별로 그간 에너지 절약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대한상의는 민간기업 에너지절약 참여 독려 계획을 소개했다. 기업들은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2024년 에너지사용량신고 기준으로 약 1.73%인 61만toe의 에너지를 감축하고, 특히 석유류의 경우에는 3.3%를 절감한 연간 13만toe를 절감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석유 물량으로 환산하면 95.6만배럴에 이른다. 우리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원유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는 플라스틱 소재의 기초 물질인 에틸렌 생산의 핵심 원료다. 에틸렌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의료용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용기·포장재·수액백·주사기 등의 핵심 원료다. 따라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장기간 발생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현재 의료용 포장재 등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약사는 폴리에틸렌(PE) 기반인 일회·다회용 점안제 포장재의 현재 재고량을 한 달, 경구제 PTP의 재고량을 2개월, 앰플·바이알 등 재고량을 한 달~2개월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제약사는 주사기, 식염수, 포도당팩이 다음달에 재고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화기질환제·해열진통소염제·마취제·진단시약 등 전문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재고가 이미 소진됐다는 제약사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최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개선을 건의했다. 업계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상한금액 조정 폭이 제한적인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부 업체들이 필수 치료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나프타(Naphtha)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다. 우리 일상 속 거의 모든 물건의 기초 원료가 나프타다. 나프타는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옷감), 비닐, 합성고무, 타이어, 도료, 접착제, 세정제, 화장품 등 제조에 필수적 원료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보이는 것 중에서 나무나 금속이 아닌 거의 모든 인공적인 물건은 나프타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가솔린(휘발유)과 등유 사이에서 추출되는 액체 상태의 기름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원유 도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나프타도 당연히 수급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3)는 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러온 손님을 돌려보냈다. 전날 한 묶음을 사갔는데 또다시 사러 온 손님이었다. 박씨는 구청에서 받은 사재기 방지 협조 공문을 보여주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일부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에는 아직 큰 차질은 없지만 불안한 심리로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부분적 품귀 현상이 생겼다. 이미 서울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총 4개 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 운행 규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다. 하지만 민간은 5부제 자율 시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입차는 제한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이 긴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더 옥죄는 ‘반쪽’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공 2부제 적용을 받는 1만여 개 기관 약 130만 대는, 민간을 포함한 약 2370만 대의 5%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2부제 시행 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배럴(159리터)은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강력한 규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되자, 2006년부터 시행해온 공공 5부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행해 왔다. 경차와 하이브리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하자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자정부터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부터 ‘주의’로 격상됐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돼 원유 수급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하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3000ｍ 계주 금메달! 최가온에 이어 두번째 금메달이다. 아울러 8년 만에 정상 탈환! 이번 금메달로 최민정은 역대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6개 타이·동계 최다 금메달 4개 타이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국 대표팀은 3위로 달리다 5바퀴 남기고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더욱 우승이 값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다. 연합뉴스는 한국은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동메달), 13일 최가온, 쇼트트랙 남자 1000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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