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하자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자정부터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부터 ‘주의’로 격상됐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중동산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가시화돼 원유 수급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웃리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운송비 상승분이 과세가격에 반영될 경우 수입업체의 관세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공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적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선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했다.
수급 우려가 커진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의 수입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3개월 이상의 유해성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와 원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선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선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