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의 날(주제: 모든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수)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흔히 '사회적 타살'이라는 자살 사망자들이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죽했으면 극단의 길을 선택했을까만, 우리 사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좀더 따뜻하게 맞이한다면 세계 최고의 자살율을 어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했으며,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최근 9년간(2015~2023)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이같은 내용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27일 발표했다. '2023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특별편으로 수록했다. 심리부검이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언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5일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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