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선 산재 사망률이 국격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산재 감축에 직을 내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명이다. 그는 지난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덥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망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노조 조직률이 얼만큼인지 등과 같은 노동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과 대등하게 인식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중대재해 수치가 꺾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 중단 적극 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넘어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게끔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8일 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처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해 하고 있다. 김 장관의 지시는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선 이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야외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5일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질식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동원F&B(대표 김성용)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동원F&B는 노사가 협력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8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37년 간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동원F&B는 노조원의 직무에 맞춰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복수노조솔루션 협약을 통해 교섭 체계를 안정화했으며, 노사협의회(한마음 협의회) 체계를 개편해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합동 워크숍 등 적극적인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 점검 활동에 나서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원F&B의 노사는 대외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2억 원 규모로 38개 협력사를 지원했으며, 2004년부터 매월 복지 시설인 은혜로운 집, 테레사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원F&B는 202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찌는 듯한 무더위. 작업 현장은 더없이 환경이 열악하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더위에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다.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제도가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 규제 심사 3수 끝에 이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게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벌이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데다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빈발하는 정유공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와고용부는 이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부처간 사고예방 역량이 결합합되는 지점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5년 동안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에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가 66.7%나 감소했다. 20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한 결과다.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 어떤 컨설팅을 받았길래 성과를 냈는가.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을 부추긴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따라서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최근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확대 ’13~’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직무대행 김민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표 김현중)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①감독·점검, ②기관장 현장 방문, ③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①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②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작업장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 따뜻한 날씨에 몸이 나른해지면서 긴장이 이완돼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가 잇따르는 계절이다. 또한 화재 사고도 빈발하는 계절이다. 건설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및 산불 피해복구 작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4월 한달동안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 지도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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