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직무대행 김민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표 김현중)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①감독·점검, ②기관장 현장 방문, ③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①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②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작업장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 따뜻한 날씨에 몸이 나른해지면서 긴장이 이완돼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가 잇따르는 계절이다. 또한 화재 사고도 빈발하는 계절이다. 건설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및 산불 피해복구 작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4월 한달동안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 지도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3월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하고,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24년 26,500개소→ ’25년 33,500개소) 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한다.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올해 3592개사로 확대됐다.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가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즉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00의 수치다. 지난해는 대기업 228개사가 중소기업 3216개사와 함께 참여하여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0.27 → 0.13%)했으며,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좋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을 맞아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50인 고용, 50억 매출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다. 하지만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안전 매뉴얼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한국어를 잘 몰라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7월 발표한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2040년 예상 생산연령인구는 2703만 명으로 국민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그에 반해 체류 외국인은 2007년부터 100만 명을 돌파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외국인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 인력 유입장벽을 낮추는 등 외국인 근로자 유치 정책을 펼쳤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 인력이 입국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뿐 아니라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 제공했다. 이들은 대개 e9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불린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E7과 구분된다. E9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SPC그룹(대표 허영인)이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SPC그룹은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 그늘, 휴식)’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별 점검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 SPC삼립은 공장장과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이온 음료 또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샤니는 화채를 만들어 제공했다. SPC GFS는 일부 지게차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파리크라상은 포도당 비치, 쿨링조끼, 넥쿨러를 나눠주고 있다. SPL은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사 임직원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안내하는 등 전사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또한 ▲적절한 냉방 온도 유지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경보 발령시 특별 휴식 ▲폭염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을 통해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회장 최규동)는 창립 3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7월 3일(수)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2024 중대재해 대응안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6개월을 맞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전반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잠재위험관리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안전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첫 번째 연사로 ▲최규동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회장이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김명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