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책

전체기사 보기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위한 건강투자 전략 모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분과의 주제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참여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18일부터 29일까지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 접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ㆍ군ㆍ구는 8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ㆍ군ㆍ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간 보건의료 지출 1인당 5년새 36% 늘어...303만원→412만원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기준 86.5조에서 116.3조원으로 늘어 외래진료비가 41% 급증...입원비는 32조2562억원에서 40조7914억원으로 26.4% 늘어 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7.7%에서 지난해 8.4%로 커져 임미애 의원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 1인당 연간 보건의료 지출이 5년새 '303만원에서 412만원'으로 늘어났다. 비율로는 36%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총액 기준 86.5조에서 116.3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외래진료비가 41% 급증했다. 최근 5년 사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보건의료 부문 지출이 100만원가량 늘어 36%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2019년 303만2000원에서 지난해 411만8000원(잠정치)으로 35.8%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보건의료 지출액은 꾸준히 늘어 2019년에 300만원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400만원대가 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7.7%에서 지난해 8.4%로 커졌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86조4천775억원에서 116조2천509억원으로 34.4% 늘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68조7162억원에서 92조2959억원으로 34.3% 불었고, 약국

의정갈등 마침표 눈앞…전공의·의대생 제자리로

사직 전공의 복귀 문 열려…"입영 연기도 최대한 조치"...사직 전공의 9월 복귀 의대생 이어 정상화 수순...1년 넘게 평행선 달리던 의정 대선 이후 대화 물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계속…의대 수급추계위 곧 개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의 마침표가 눈앞에 왔다. 실로 1년 6개월만의 일이다.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상당수의 사직 전공의들이 내달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의 이어 전공의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면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을 일단 없애 문을 열어준 것이다. 사직 전공의 중 얼마가 복귀를 택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단일대오'는 사실상 무너졌고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

소방청, 폭염 속 현장대원 안전 직접 살핀다

7월 14일부터 ‘폭염119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4개 반 체계로 폭염 대응 총력 소방청, 8월 12일까지 2주간 전국 시도 현장 방문 및 대원 안전 확보 실태 확인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실질적인 현장 대원 보호 및 국민 안전대책 고도화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다.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첫 회의...전공의 복귀문제 머리 맞대

복지부 2차관·수련병원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등 참석 수련협의체 가동...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논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요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침내 '전공의 복귀' 문제로 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 복지부 2차관·수련병원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등 3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구체화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특혜 지적 알지만, 일방적 정책으로 시작된 것 감안해야"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해결해야 "의사배출 2년이상 공백 땐 어려움 가중…신속히 정상화" "적정 의료인력 과학적 추계·국민 중심 의료개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반동안 이어온 의정 갈등과 관련, "의사배출 2년이상 공백 땐 여러모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하고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혜 지적이란 말도 있지만, 일방적 정책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복지장관은 또 "적정 의료인력 과학적 추계·국민 중심 의료개혁"등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전공의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의사·전공의 단체가 대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의료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할 건가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긍정적인 자세

섹션 포토

많이 본 기사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