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높다. 한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0.5‱(퍼밀리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1만 명당 약 0.4~0.5명이 매년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다. 4월 28일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다. 매년 이날은 전 세계가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여야 합의로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고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가졌다. 시작은 캐나다 공공노조(CUPE)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 노조는 1984년 업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4월 28일을 추모의 날로 선포했다. 4월 28일은 캐나다에서 노동자들에게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최초의 ‘산업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이 제정된 날이다. 이후 1996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현 ITUC)이 이날을 공식적인 국제 기념일로 지정했다. 2003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안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SPC그룹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례적으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옛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햄버거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침에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사를 할 예정이냐”고 물은 뒤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보라”고 재차 지시했다. 사고가 단순 과실이나 불가피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 소홀 등 인위적 요인이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내에 그 내부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문의해보고 조사에 참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별도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일부 작동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응급조치하며 병원 수배가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국빈 방한해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이 열린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타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1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밝혔다.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29일 오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당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모든 부처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는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질서·민생 국정운영 등 3요소도 제시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는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이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의 예방 대책, 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을 막을 수 있는데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집단참사를 겪는 일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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