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이 여전히 장마의 하늘처럼 암울하게 깔려있다.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상호 이해를위한 정치력이 보이지 않아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섯 달째 병원을 벗어나 있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요청에도 상당수 병원이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을 만큼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 역시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하반기 복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41곳이나 됐다. 사직 처리에 따라 이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천707명(인턴 2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내놓은 방침이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분쟁이 24일 현재 넉달을 넘어서고 있다. 이 기간동안 상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될 듯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틀어지고, 그러는 사이 시일만 잡아먹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왔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무기한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의 '묘책'을 찾지 못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분쟁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가. 의사협회가 오는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집단 휴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늦어도 14일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가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장 변화가 무엇인지를 묻자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일부 대학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 분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에도 또 환자가 뒷전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이에 정부가 진료 명령으로 대응하면서 11일 의정 갈등이 다시 불이 붙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휴진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동네의원들까지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일제히 의사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9일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이달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원의에 대한 명령에 관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총 4610명이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의과대학들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이 68%로 3명 중 2명은 수시모집 대상이다. 전형요소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이 가장 많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1천913명으로, 전년 대비 900명 가까이 급증했다. 39개 의대 4610명 모집…작년의 1.5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대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영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 39개 대학의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천610명으로, 수도권 대학이 1천326명(28.8%), 비수도권이 3천284명(71.2%)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에 따라 2024학년도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증원' 확정을 두고 여전히 의정간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의정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정치력 빈곤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29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앞선 의정(醫政) 갈등 사례에서도 투쟁의 최선봉에 서 왔던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어가면서도 온몸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 꼭 100일째가 됐다. 전공의들은 의대생들과 함께 지난 2월 20일을 '디데이로 잡고 가운을 벗어 던졌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수련생과 근로자(의사)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채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받으면서 장시간 과로에 시달려왔다.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은 전체 인력의 최대 40%가량을 저임금의 전공의로 채워 병원을 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 원고 적격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교수와 의대생 모두를 이번 사건의 '제3자'로 판단하면서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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