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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개소 발표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로봇 점검 중 로봇 팔에 끼여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 발생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작업장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

"집나갔던 의대생들이 돌아온다"...수업 참여는 여전히 과제

의대 절반가량 '전원 복귀'…복귀율 발표는 4월 중순 이후 가능할 듯 '3058명'까지 남은 숙제는 수업 참여…유급 누적 시 제적 가능성 휴학원 던졌던 의대생들 다시 학교로…'수업 참여'가 관건 설득에 막판 입장 선회…절반 의대 전원 등록 등 속속 복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집나갔던 의대생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1년여 전 휴학원을 던졌던 의대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수업 참여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의학 분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중순경이면 '전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거부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2월 이후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1년여만에 무너지는 양상이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의대 교수진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빅5'와 거점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목전에 두게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다.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9곳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

2024년 혼인 22만2000건, 28년만에 최대폭 상승

전년비 증가율 14.8% 역대 최고…30대 초 인구 증가·코로나19 기저효과 이혼은 5년 연속 감소세 계속...남성 초혼연령 하락 외국인과의 혼인 2만 1000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 시도별 조혼인율(시도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대전 5.6건, 세종 4.8건, 경기 4.6건 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28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혼은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 크게 늘어난 것은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대거 진입한 데다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5년 만에 20만건 선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000건)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4.4건으로 전년대비 0.6건 증가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1세 하락,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48.3건, 51.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000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시도별 조

외국인 건보료체납시 완납 때까지 급여 중단...'차별' 아닌가?

저소득 이주노동자에 직격탄...합리적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내국인 보험료 체납해도 체납 횟수 6회 미만이면 보험급여 받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 부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저소득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2021년 11만8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13만5000으로 올랐다. 전체 가입자는 하락했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건보료가 올라 차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 체납시 완납할 때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고 생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180원, 2022년 12만4770원, 2023년 12만7510원, 2024년 13만3680원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올해는 13만528

'아, 치매 100만명 시대'…돌봄부담 등 사회적 비용 엄청나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사회적 문제 심각 돌봄비, 의료비 등 환자 1인당 연 1700만∼3100만원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정부,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확대 추진 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시대의 대한민국 앞에 '치매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돌봄부담, 의료비, 가족들의 고달픔 등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환자 1인당 연 1700만원∼3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여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및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에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우리나라도 마약 안전한 나라 아니다"...퇴치 위한 전방위적 대응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슬럼가를 가보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거나 침을 흘리고, 정처없이 거리를 헤매거나 길거리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십중팔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각종 마약 범죄가 벌어지고 마약 거리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이같은 마약 사범이 갈수록 많이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자살유발정보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켜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활동 3월부터 시작 보건복지부, 민·관 합동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온라인 환경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 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특히 노인 빈곤과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심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범람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키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일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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