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꼼짝마!"..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이 공표됐다. 사례들을 보면 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등 허위 보고,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

• 이계홍 기자
• 2024-10-24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