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선진국 도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첫째,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