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계와 정치권 대화가 열릴까. 19일 의사단체과 ·국회 간에 간담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 안건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둘러싼 의료계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다 서다를 반복한 의사단체와 정치권의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여당 주도로 구성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달 초 의료계 단체의 탈퇴로 중단되면서 현재 의사단체와 국회 간 공식 협의체는 없는 상태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의 기본 입장은 '필요하면 만난다'"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계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발표 직전 적막이 감돌고 있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야당 의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국회 앞 탄핵 찬성 시위대는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오후 4시 6분 본회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와 제안설명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투표를 호소하는 제안설명을 20분간에 걸쳐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재상 비스마르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며 안 된다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고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의원들은 박 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오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이며, 5개 정부부처(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와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9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총 67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상하고 4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그 중 훈장의 영예를 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원욱 진해지부 동원부장은 25년간 총 5천 시간의 출근길 교통봉사, 지역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봉사 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포장은 경상남도 고병수 사무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신유진 회장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시상식에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성일종 의원(부대표)‧조응천 의원(부대표), 정부 관계자,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재난 현실화로 인한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 하천에 대해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후재난 일상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 신속히 나서자는 차원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영향을 받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8일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졌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이 장관은 장관직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사실상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한 것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당한 경우는 처음이지만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실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446명이었으며, 이들 중 하청노동자는 전체 65%로, 원청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1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156건(35.2%)를 차지했다. 법 적용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 공사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이다. 미적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청문회도 후보자들이 그 능력의 실체가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과 대통령 수석 등의 인사를 보면 정치인보다는 전문직과 관료출신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탁형은 아닌 것 같다. 몇 명을 제외하곤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이다. 그나마 몇 명은 도저히 국민 정서상 일을 맡길 수 없는 흠결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 치부 능력에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 외에 공적 업적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먹을거리 창출의 주역 삼성과 현대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거나 ‘임자 해봤어’ 라는 기치하에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낸 성과가 기술자립이고 세계 1등 기술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도 이럴 진데 국가 인재를 찾는 일은 이보다 더 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은 기업들이 찾는 인재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를 떠받치고 안정적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입법부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의석에 가까운 거야가 있다.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할 사안이라면 먼저 거야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형국이다. 그것도 현 국회의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은 그렇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이 선택했지만 국회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성원했다. 특히 국민은 개혁입법을 주저하지 말라고 현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게 헌법 개정외 모든 입법이 가능할 수 있는 몰표에 가까운 투표를 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배제 법안 발의와 입법 전 단계까지 상황을 보면 국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거야의 공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시도도 무력화돼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내에서 합법적인 입법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입법과정은 거야의 불협화음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야당을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자신의 분신같은 조직이었던 검찰 제도를 바꾸려는 야당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직면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서곡이다. 오는 5월 10일 취임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외에 어떤 법도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가 봐왔던 국회는 뭐든지 입법이 가능했고,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시켰다. 그건 협치의 대상이 국회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회의 동의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내 검찰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듯 한 행동을 해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21대 국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석 300석중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장악하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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