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안전점검과 예방 대책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사고와 갈등, 환경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점검과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동시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을 중심으로 전국 3만1천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되며, 철도공단 역시 철도시설 160곳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원소방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해 수십 건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고, 부산시는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는 범죄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예방 중심의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날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 옥천에서는 신입사원을 태운 버스 추돌 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도로에서는 화물차 전도로 인한 통행 차질이 발생했다. 공주 식품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수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제주에서는 등산과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해상과 레저 활동에서도 인명 사고가 발생하며 일상 곳곳에서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단순 사고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결합된 ‘구조적 위험’도 드러났다. 경남 진주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의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고, 다른 조합원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해 현재까지 경찰과 노조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적발된 경찰관 사례까지 더해지며 공공 신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 및 보건 분야의 잠재적 위험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 토양을 국제 행사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업 안전과 환경 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발생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등 감염병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정부 부처가 일제히 두 달간의 안전점검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에 바로 안전 사고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사고가 잇따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요인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안전 분야 관계자는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 갈등, 지역사회 리스크, 환경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론 매뉴얼이 아닌, 실제 현장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