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선정성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모자가 죽고 16명이 부상당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사고는 자동차 배터리 팩 충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마포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반은 발화 세대에서 배터리팩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 밖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소방 당국과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5명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발화점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감식 후 취재진에게 불이 난 세대의 한 방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배터리 팩이 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전 8시 11분께 큰 불이 나 모자 관계인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불이 시작된 세대가 전소됐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7월 전국 곳곳에 퍼부은 집중 호우의 뒤끝은 빠른 회복을 바라지만, 워낙 피해가 큰 탓에 아직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정부는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호우 피해 복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피해 회복은 피해지원 기준 상향‧확대 등 지원 종합대책 마련이며, 전년대비 2.5배 이상 확대하여 피해지역의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여부 조사 중인 사항은 제외) ○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도 마약 유통이 일상처럼 되었다. 최근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을 단속하고, 이중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을 압수했다. 이 수치는 5200만 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을 당부"하면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를 1만명당 0.29명으로 줄인다. 이는 OECD평균으로 줄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12일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미국 로스앤젤리스 북부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여의도 7배 면적을 태우고, 주민 2000여명아 대피했으며, 건물 수십 채를 태워 재산 피해도 크게 났다. 한 여름 숲이 우거진 가운데서도 산불이 나자 현지 소방관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지난 1월 대형 산불로 큰 타격을 입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또다시 산불이 확산해 재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5분께 LA 카운티와 북쪽 벤투라 카운티를 잇는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날 오전까지 계속 확산 중이다.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길이 2개 카운티에 걸쳐 급속히 번지면서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4856 에이커(19.7㎢)를 태웠다. 400여명의 소방관이 동원돼 불길과 싸우고 있지만, 진압률은 아직 0%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일대 주민 약 2500명과 700여개 건물에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화재 지역과 가까운 LA 카운티 북부 주민 1만4000여명이 대피 경보를 받았다. 일부 건물이 불에 타 파손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강원도 강릉에서 집단 의료 감염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 1명,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퇴원 4명 등 2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주민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전날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 증가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8명이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추정 사례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8명에서 5일 4명, 7일 6명이 늘어난 데 이어 4명이 늘어 일단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 22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사망 1명, 퇴원 4명이다. 15명은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6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동일 시술자 122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또한 감염 추정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광역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북 영천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와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실종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 충격에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도 파손됐다. 소방 당국은 초진 후 내부 인명 수색 시작을 벌였으나 완진에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큰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불이 난지 5시간 30여분 만에 초진을 선언하고 공장 내부에서 인명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공장 관계자 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3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은 확인하고 있다"며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불이 난 공장에는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있으며 폭발 충격으로 300여m 떨어진 건물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경북소방본부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3일 낮 12시 42분께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 내 화학 물질인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위험물 폭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7월 31일 오후 1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0명 중 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국민 약 5000만 명 중 4555만 명(90.0%)으로 8조 2371억 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인천 92,17%, 세종 91,82%, 광주 91,21%, 대전 91,19% 순이었으며, 서울은 89,57을 기록했다. 신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87,7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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