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