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테슬라 차량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풀어 사용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사실상 본격 단속에 착수했다.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차주가 임의로 바꿔 쓰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 수사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바꾼 위반 사례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에도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린 뒤,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정식 절차 없이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에서 정식 허용되지 않은 중국 생산 차량, 예컨대 모델Y 등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FSD 기능을 켜려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해당 기능을 사용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안전점검과 예방 대책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사고와 갈등, 환경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점검과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동시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을 중심으로 전국 3만1천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투입되며, 철도공단 역시 철도시설 160곳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강원소방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해 수십 건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고, 부산시는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교통·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는 범죄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예방 중심의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날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충북 옥천에서는 신입사원을 태운 버스 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육지와 바다 교통 전반에 걸친 대규모 ‘집중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항만과 여객선, 도로·철도·항공시설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전방위 점검을 실시해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점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과거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여실히 높아진 만큼,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특징은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결과는 이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토록 했다. 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같은 기간 도로·철도·항공·물류·건축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7개 반, 총 1,323명 규모의 점검단을 구성해 약 700여 개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시설 457개소, 철도시설 120개소, 건축시설 64개소를 비롯해 주택·항공·물류시설 등 총 7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위험도와 노후화 수준, 중요도, 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지난해 15개 기업이 모여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 28개 회원사로 확대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각 분야의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 연사를 초청해 시니어 레지던스 정책 방향, 도시∙주거모델을 주제로 한 전문 강연을 진행하고, 글로벌 선진국의 시니어 산업 관련 세제 혜택 지원 제도 등을 분석∙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신한라이프케어는 회원사들과 정기 세미나, 실무 워크숍, 정책 제언 논의 등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회원사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행 중심의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시니어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단순 네트워크를 넘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포스코이앤씨(회장 장인화)는 지난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이번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여해 추락·전도 위험요소,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진행했다. 송치영 사장은 근로자들에게 꼬치 어묵과 핫팩을 직접 전달하며, 안전하게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직원들에게는“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세 사기 주의! 지난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503건 추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15일과 22일 개최하여 1049건을 심의하고, 이중 50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23.6.1.)된 이후 누적 건수는 3만 4481건이다. 이날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
[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K-패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K-패스는 정부가 대중교통비 절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요금 환급 카드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 요율 산출 모델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및 교통혼잡 완화 정책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롯데건설(대표 박현철)이 지난 21일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에 롯데건설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는 물론, 조경과 정원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철학을 정원의 언어로 정밀하게 담아낸 공간 브랜딩을 비롯해 도시기후대응을 고려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입주민이 정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풍성한 콘텐츠 등이 돋보였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다른 수상작과 더불어 “조경이 단순히 수준 높은 기술과 경관을 넘어 문화를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지난 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의 눈으로 도로안전을 살펴 주세요". 도로 위험요소 발굴ㆍ제안 등을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가 마련됐다.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안드로이드·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빈번한 추락사고, 끼임사고, 부실 시공 등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2만 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만 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중 과태료 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 4만 8448건이 적발됐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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