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청소년들의 SNS 접속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규제를 한달간 벌였다. 그 결과 계정 470만개를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호주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백만개의 해당 연령대 계정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SNS의 문제가 심각하다. 가짜뉴스·필터 버블, 과대광고, 정신건강 악화, 안전사고, 개인정보 침해, 플랫폼 운영 리스크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특히 청소년에 많은 해악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필요하다.

SNS의 사회적 문제는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이다. AI 딥페이크와 알고리즘의 필터 버블로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흐려지고, 편견 강화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 인터넷은 자극적·극단적 정보가 사실보다 더 확산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유명인 계정을 통한 잘못된 정보로 금전적 손해와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하루 3시간 이상 SNS 사용은 우울·불안 위험이 두 배로 보고되며, 장시간 사용은 수면 부족·자존감 저하와 연결된다.  SNS 사용이 과도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우울·불안·스트레스·외로움과 관련된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호주의 성과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한편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지난달 10일 관련 법 시행을 개시한 이후 16일까지 규제 대상인 10개 소셜미디어가 약 470만 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호주의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 꼴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같은 초기 수치가 고무적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e세이프티의 규제 지침과 플랫폼과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타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 개·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천 개·스레드 계정 약 4만 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정 차단 이후 한때 '레몬8', '요프'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소셜미디어들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들 플랫폼의 실제 이용량 자체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인먼 그랜트 위원장의 말을 인용, "일부 사람들이 과속한다고 해서 (자동차) 속도 제한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다수 사람은 속도 제한 덕분에 도로가 더 안전해졌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