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가 66.7%나 감소했다. 20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한 결과다.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 어떤 컨설팅을 받았길래 성과를 냈는가.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감소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기업(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2년) 105명 → (’24년) 17명.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kra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장에 지원하는 컨설팅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사례 이야기>

“위험성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면서, 그간 위험하다고 인식만 하고 넘어가던 지게차의 낡은 바퀴를 교체하고, 바닥면이 깨져 지게차 전도 위험이 있던 상하차 구역도 재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제조업, 근로자 수 44명, ’23년 체계구축 컨설팅 참여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 건수가 과거 2년간 46건에서2024년 한해만 7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구부 발 빠짐 위험, 지게차 충돌 위험 등 근로자들이 직접 위험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직접 개선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근로자 수 19명, ’24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