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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불안하다" 북한, 금강산·개성공단 이어 육로까지 폭파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 관광객 피격에 금강산관광 중단 핵실험 장거리로켓으로 개성공단 멈춰 정세현 "50년만에 살려놓은 경의·동해선 20년 만에 다시 죽어 애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반도가 위태롭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복원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에 합의한 데서 비롯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특사가 방북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그해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2002년 말에는 경의

한덕수 총리, 9·19효력정지 "국민안전 위협 시 필요한 행동"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 가능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 가능하게 해줄 것" 대북 단체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엔 "자제 요청 어려운 상황" 남북간에 긴장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최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2024 대테러 콘퍼런스 22일 개최.."테러리즘 정치화 논의"

테러리즘의 정치와 관련 법제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의 장 3월 2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11호에서 열려... SECON & eGISEC 동시개최 행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테러리즘의 확산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세계적인 정치적 향방을 앞두고 테러리즘의 정치화 및 확산 방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정치를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과 테러리즘의 정치화 등을 분석하고 대테러 체계 개선 및 관련 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2024년 대테러 콘퍼런스’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콘퍼런스룸 211호에서 열린다. 한국테러학회와 대테러안보연구원, 한국대테러산업협회,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합보안 전시회 ‘SECON & eGISEC 2024’와 동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러리즘의 정치화와 관련법제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국내외 산·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4년 국내외 테러 정세를 전망하고, 주제별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테러리즘의 정치화에서 문제적 우려사항’을 주제로 김경순 대테러안보연

윤 대통령 "50인미만 적용...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국회에 요청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조사 통해 전면 개편 지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AI로 국가 안보 지킨다"..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심도 있는 토의 진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외교부(장관 박진)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진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 매년 그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

이·팔 무력충돌...네타냐후 "협상불가, 끝까지 간다"

지상군 투입 임박 관측…인질·팔레스타인 민간인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바이든, '조용하면서도 활발한 물밑 관여' 윤석열 대통령, 이·팔 사태에 "국제분쟁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 간 무력충돌 발생 사흘째인 9일에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충돌로 이스라엘 국민과 군인 등 150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이에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의 인명패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해 끌고 간 인질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측은 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1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인질은 약 150명에 이른다. 인질 중에는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피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에) 진입해야 한다"며 가자지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짠물 예산' 속 미래준비 투자

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긴축재정 기조 유지 절감 재원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집중 투자…생계급여 지원금 13.2% 인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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