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4개월만에 재구속됐다. 재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구속은 강의구·김성훈 씨 등 핵심 부하들의 진술 번복과 회유 시도 등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 무인기 외환 수사 강행될 것으로 보이고, 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모든 부처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는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질서·민생 국정운영 등 3요소도 제시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는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이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의 예방 대책, 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Deals, Deadlocks, and Deterrence: Scenarios for Renewed US–North Korea Diplomacy)’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前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38 North)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前 미 국무부 대북특사,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측 핵협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는 4일 국민 앞에 사실상 당선 인사를 전하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1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연설에서 “지난 시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의심해야 했다”며 “수많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도 국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국가의 무능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하고, 그 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임을 역설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재건도 주요 국정 기조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힘을 다해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며, 위기의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대통령이 중대하게 위법을 했으며, 국민신임을 배반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중대 위법은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들었다. '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발표 직전 적막이 감돌고 있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야당 의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국회 앞 탄핵 찬성 시위대는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오후 4시 6분 본회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와 제안설명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투표를 호소하는 제안설명을 20분간에 걸쳐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재상 비스마르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며 안 된다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고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의원들은 박 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반도가 위태롭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복원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에 합의한 데서 비롯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특사가 방북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그해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2002년 말에는 경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최근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 정지한 데 대해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테러리즘의 확산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세계적인 정치적 향방을 앞두고 테러리즘의 정치화 및 확산 방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정치를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과 테러리즘의 정치화 등을 분석하고 대테러 체계 개선 및 관련 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2024년 대테러 콘퍼런스’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콘퍼런스룸 211호에서 열린다. 한국테러학회와 대테러안보연구원, 한국대테러산업협회,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합보안 전시회 ‘SECON & eGISEC 2024’와 동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러리즘의 정치화와 관련법제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국내외 산·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4년 국내외 테러 정세를 전망하고, 주제별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테러리즘의 정치화에서 문제적 우려사항’을 주제로 김경순 대테러안보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