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개월12일만에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158명이 죽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희생자 유족들이 긴 침묵에 잠겨 있다가 22일 침묵을 깼다. 첫 마디부터 절규의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절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장소에 어디있었냐는 물음이었다. 참사 희생자 158명의 유족중 34명이 참사가 지난 17일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고 정부에 6가지의 바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정부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핼러원 전야에 이태원에 간 시민들이 112에 비상 전화로 11차례나 위급 상황임을 알렸지만 묵살 당하고 158명이나 사망했다. 중대시민재해법에도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이 묻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34명의 유족 희생자들의 절규 사연들을 보면 ‘사망일시 추정, 사인 미상’이라는 아들의 사망진단서, 희생된 딸을 대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국가가 뭘 했는지, 이제 국가가 답을 해달라”, “지난 15일에야 아들을 데리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들이) 외국인이다 보니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 해결에만 6일이 걸렸다” 등으로 시작했다. 유족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6가지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자만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책임자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거짓 눈물과 폼 나는 사표, 마음속으로 책임, 뒷짐 현장 방문으로 대응했다. 슬픔을 나눌 겨늘도 없던 터에 소위 책임져야할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했으면 수소문 끝에 나섰겠는가. 사고 사망자로 했다가 참사 희생자로 바꾼 영정도 없는 분양소에 전 국민을 조문객으로 맞이한 것에서도 국가는 희생자에게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제사와 차례를 지낼때에도 망자의 영정과 이름이 있지만 누가 희생됐는지 알길이 없는 합동 분양소에 국민은 윤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 7일간 그 분양소를 찾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 사고의 책임자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후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출신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굳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아니라도 자명하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것이다. 국가재난안전시스템과 위기관리시스템이 먹통과 불통이었다. 이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방임이었다.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진정어린 애도와 위로 그리고 후속조치도 안일했다. 158명의 희생자 유족 중 더 많은 분들의 사연도 귀담에 들어서 있으나 마나했던 국가재난안전시스템과 위기관리 체계에 일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