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회적 소외와 가난과 고립으로 생의 위험 수위에 노출돼있는 '고독사'를 막을 방안은 없는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막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해 여전히 고독사는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30일 오후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 관심을 집중, 성과를 얻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람에 기술을 더+하여, 스마트 고독사 예방 체계 「다복따복망」 구축·운영했다. 인적 안전망과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했다. 지속가능하고 살아 움직이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 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8일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소재)에서 열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즉,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은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다.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은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순이다.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효과는 1인 청년 1.7%p, 1인 중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 및 소방청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가구 발굴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관리하기로 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23년 20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및 복합건물 입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그간 경남 지역은 많은 매립지와 연약한 지반 여건으로 지질재난에 다소 취약했다. 하지만 내년도 신규 R&D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계측 기술을 지역 통합관제센터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위험상황에 대한 예측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산단(석유화학)은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등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신규 R&D 사업으로 개발되는 방폭 시스템을 활용하여 폭발의 조기 예측과 능동적인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5차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2024년 지역맞춤형 신규 문제해결 연구개발(R&D)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사업은 지역의 재난환경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2024년 자치단체 협업 지역맞춤형 R&D 신규 지원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국토부 등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명)보다 4만명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12만 367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은 3만 2790명(20.9%), 외국국적동포는 2만9000명(7.9%) 각각 증가해,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장기(90일 초과) 체류뿐 아니라 단기(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지난 23년 9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51만 4159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야외활동을 위해 호수나 바다로 나갈 때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난사고에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등에 설치하고 있다.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했다. 다음으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하고, 사고 건수로는 7.0% 줄어든 수치다.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사건은 3분기까지 449건으로 전년 동기 483건 보다 34건이 줄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줄었다.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사망자수는 10명 감소했지만 건수로는 8건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했고 제조업(123명·121건)은 20명(15건)이, 기타는 96명(93건)으로 18명(11건)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24명) △경북(38명) △서울(36명) △충남(34명) △전북(30명) △부산(29명) △전남(26명) △인천(25명) 순으로 발생했다. 전북(16명↑)과 부산(6명↑), 경북(5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사고사망자가 늘어난 반면 경기(21명↓)와 충남(15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애인, 고령자 등 대상자별 취약한 특성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애인과 고령자f를 위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더 나은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2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4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의사소통‧정보접근의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와 안전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사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화재와 교통(보행)사고로 이들에게 안전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여주는 안전디자인 개발과 예방적 차원의 교육‧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편의 중심 맞춤형 제도 정비와 서비스 사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에 대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안전하고 청렴한 직장환경 및 문화 조성 실태를 살핀 결과, 첫 인증 획득(2020년) 후 이번 재심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표준 규격으로, 재해 예방 활동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한 활동 내역 및 효과,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간 고용정보원은 ▲위험요인 제거를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한 위험성 평가 추진 ▲도급사업의 위험작업관리 강화,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등을 진행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에서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건설발주 공사 항목에서 우수 안전보건활동(모범사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년 ▲부패 위험 요소를 발굴·평가하고 ▲개선된 반부패·청렴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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