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재난 현실화로 인한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 하천에 대해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후재난 일상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 신속히 나서자는 차원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영향을 받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별 총 79개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관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앙부처(25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의 안전교육 실태를 평가․점검해오고 있다.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험형 뮤지컬과 가상현실(VR) 기반 전기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전남 해남, 경북 울릉 등 안전교육 취약지역 20곳을 찾아 체험교육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푸름이 환경교실’과 등산로·야영장 등 시설이용 학생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한 점, 여성가족부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직군·간부 대상 교육을 위한 맞춤형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익사 사고의 1/3이 어린이(1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설공종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건설안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알맞은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방법, 기능·성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건설㈜에서 진행하는 건설현장 2~3개소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또한 굴착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각 세부 공종을 대상으로 관제시스템, AI CCTV,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 10종을 적용하여 최적의 스마트 안전장비 조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운영 후에는 사업장 관계자들이 직접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종별, 장비별, 구축 단계별 설치조건·방법, 인력 요구사항, 운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마약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폭넓게 유통돼 단순 계몽이나 일반 단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를 합동점검(6.19.~22.)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실전형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한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행안부에서 따르면, 17개 시‧도 재난안전 업무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개최한다.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2개 기수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제3기(1.13.~7.14.) 교육생 17명이 과정 수료(7.14.)를 앞두고 있고, 이번 제4기 운영을 통해 17명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를 추가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6개월간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8명(단체 1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자는 최은철 농식품부 사무관, 조해진 울산시 사무관, 박종형 국민건보공단 부장, 임영란 행안부 사무관, 이응철 충청북도 주무관, 박현수 농진청 연구사, 이영민 서울시 주무관이며 단체상은 전라북도가 차지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수여받았다. 전국 온실현황과 에너지 사용현황 DB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과,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국민들의 우려의식을 반영해 안전한국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기 화성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훈련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0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차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작년까지는 총 2주간 참여기관 전체가 집중 훈련을 실시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각 2주씩 총 3회로 훈련시기와 분야를 다각화하였다. 각 참여기관은 3회 중 한 번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1회차 주간(6.5.~16.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등), 2회차 주간(8.28.~9.8. 지진, 가축 질병 등), 3회차 주간(10.23.~11.3. 화재, 산불 등).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①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 도입, ②구조 인력과 장비의 실제와 같은 출동, 재난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해경, 기초 지자체, DMAT 등)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올해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목표로 이러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한국남부발전 등 8개 기관이 시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올해 여름 어느 때보다 폭염과 태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운데,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내수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저지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예방,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추가 발굴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