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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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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최승재의원실‧보험연구원, 이륜차 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배달종사자 자격제 도입 등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 전용등급 신설 등 보험제도 개편 논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공동으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459명에서 2022년 484명 (5.4%↑) 늘었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할 시점에, 금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이

"안전은 습관"..생명 지키는 작은 습관,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

행안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 위해 안전모 착용 독려 대국민 캠페인 민간단체와 함께 한강 자전거길에서 안전수칙 홍보, 안전모 나눔 등 전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3일)을 기념하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함께 2일 여의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는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 올바른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자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90% 이상 줄여준다”며, “이번 캠페인이 자전거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업사고예방 위해 현장실정 맞게 안전관리 탄력적으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 예방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검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염특보 땐 단축수업·휴업 등 학사일정 탄력 운영한다

교육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조치 강화…경보 발령시 실외활동 금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육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학생,교직원의 폭염피해 예방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때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토록 한다. 또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해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 증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추가 증액분 2454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기상 악화 대응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대응계획’ 마련…휴가철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운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이용객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과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3863건(27%)으로, 가을철 4626건(3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먼저 휴가철 해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객선 160척, 낚시어선 430척, 레저선박 대여업 240곳,257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해 구명,소화설비 관리 및 작동 상태, 태풍 발생 시 비상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바다내비'와 '낚시海,海로드'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태풍 내습,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험요인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에도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본격 시행하고 해양사고 조사,심판 사례 교육, 항만,어항 등 시설물 180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태풍, 집중호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중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대응지침 개정 격리는 확진자 5일·입원환자 7일 권고…임시선별검사소는 폐지 실내 마스크 의무 의원·약국 제외…생활지원·치료비 지원 유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

고용부,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 높인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 검토, 현장 실정에 맞게 공정 안전 유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정되지 않아 심사기한을 준용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도 현실에 맞게 설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서류 위주의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며, 공정안전관리 제도 본래의 취지인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작동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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