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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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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진료 대세 거스를 수 없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재택근무와 원격진료(비대면 진료)였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로 정착하는 상황이다. 학교 수업부터 음식 배달 그리고 의료까지 사회 곳곳에 비대면이 일상화됐다. 그런데도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할 기미를 보이자 대면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비대면으로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도구이자 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은 비대면과 원격 그리고 무인 시대이고 이를 넘어 6세대 이동통신 시대도 조만간 열린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 시대가 더욱더 정밀하게 오차 없는 사회로 진화 중이다. 또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이 뜨겁다. 소위 4차산업혁명에 각국은 선점을 위해 보호무역도 불사하고 있다. 우리만큼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기반을 갖추고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때를 놓이는 분야가 바로 의료산업 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격진료 분야에 이해충돌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통 고집을 부렸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설] 휴대폰속 예금 인출사태가 부른 대형은행 파산 면밀 대응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미국이 뜻하지 않는 은행 파산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초간편 세상이 부른 대형 은행 파산사태다. 은행 규모로 16번째 은행이고 40년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예금자들이 휴대폰 속 입출금 앱으로 인출하는 바람에 초고속 파산을 한 첫 번째 사례이다. 넘쳐났던 여유자금을 미국의 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국채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실을 보았다고 공시하자 은행의 부실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대규모 인출해서 벌어진 일이다. 뱅크런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연구기업에 젖줄 역할을 하던 총자산 276조원 규모의 SVB가 한꺼번에 55조원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12일(현지시간) SVB 예금을 전액 보증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뉴욕주의 시그니처은행이 하루 만에 100억 달러(13조 원 규모)나 인출사태를 겪으면서 연쇄 파산사태를 부르고 있다.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을 빼서 옮기려고

[사설] 美中 패권에 낀 대한민국 경제...어떻게 가야 하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주석(대통령)이 지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역대 주석중 처음으로 '3 연임'에 통과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만장일치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이후 집권 3기를 시작한 이날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됐다. 이로써 당과 국가, 군을 더 공고하게 됐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대강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때가 왔다. 중국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함께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정하긴 싫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 놓인 남북한은 자주적으로 특정 사안을 주도해나가기가 어려운 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남북은 그럴수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패를 다 보였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사설] '영업사원'은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만 주고받아야 할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면 할 때마다 줬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 능력을 보여줘야 할 기회가 왔다. 국빈 방문 때 다뤄야 할 의제들이 무겁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와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 등이 우리가 직면한 의제이다. 우리에게 참여를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봉쇄전략의 일환이라 벌써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미국에는 무한대로 퍼주고 중국에는 스스로 따돌림당하는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임이후 유행시킨 말이 영업사원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도지사까지 모두 영

[사설] 윤 대통령, 美국빈방문 의제 우선순위는 반도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이다. 미국은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하지만 현 한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조 아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방국에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같이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바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방통행이지 양방향 통행이 아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도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익을 위해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아낌없이 투자해달라는 것 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국 땅에 투자했으니 통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사설] 한국, 한미일 경제안보동맹 들러리 돼선 안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이 우리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들러리처럼 비친다.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은 미·일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그렇다.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후로 벌어지는 상황은 미·일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합의처럼 보인다. 당시 정상들은 성명에서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또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 합의와 성명이 미래 기술 패권에 한국이 백기 투항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일이 동맹이라는 위장으로 쳐 놓은 덫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은 삼성과 SK그룹에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 미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에 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의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에 감세와 보조금이라는 미끼까지 던져가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사설] 국민연금·KIC, 사상최악 투자재난..독립전문가 영입 필요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국민연금과 함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118조원 규모의 투자손실을 냈다. 투자 참사이다. 이들 두 기금 운용 측은 투자손실 이유를 국제 투자환경의 악화라는 외부요인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연말 적립금이 890조5천억원인데, 연간 손실액이 79조6천억원(-8.22%)이나 됐다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낳기 때문이다. 79조6천억원 규모는 지난해 65세 이후 연금 수급자 622만명에게 지급된 34조원의 두 배보다 더 많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최악의 투자손실이다. 지금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을 자랑했던 기록을 먹칠한 셈이다. 외부 투자환경 탓으로 변명을 이어간다면 기금 고갈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22.8%, 국내 채권에서 -5.6%, 해외 주식에서 -12.3%, 해외 채권에서 –4.9%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과 같은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 운용액 중 297억달러(38조원)나 날렸다고 한다. KIC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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