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0인미만 적용...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국회에 요청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조사 통해 전면 개편 지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AI로 국가 안보 지킨다"..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심도 있는 토의 진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외교부(장관 박진)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진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 매년 그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

이·팔 무력충돌...네타냐후 "협상불가, 끝까지 간다"

지상군 투입 임박 관측…인질·팔레스타인 민간인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바이든, '조용하면서도 활발한 물밑 관여' 윤석열 대통령, 이·팔 사태에 "국제분쟁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 간 무력충돌 발생 사흘째인 9일에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충돌로 이스라엘 국민과 군인 등 150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이에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의 인명패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해 끌고 간 인질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측은 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1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인질은 약 150명에 이른다. 인질 중에는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피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에) 진입해야 한다"며 가자지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짠물 예산' 속 미래준비 투자

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23조 원 지출 구조조정, 긴축재정 기조 유지 절감 재원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집중 투자…생계급여 지원금 13.2% 인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

"한시가 급하다"..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폭우 피해에 진심 어린 위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선임기자 | 주한중국대사관(이하 중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싱하이밍)은 지난 16일 폭우로 피해를 본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인 에스엔에스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한국 여러 지역이 연일 폭우로 재해를 입은 가운데 중대한 인명 손실과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한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거듭 위로의 글을 올렸다. 중국 대사관은 이어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재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전국 사망자 수가 40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40명이며,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KAI, 주총 통해 軍전문가와 女사외이사 선임

군 전략통으로 국방 분야 경험 풍부, 수출 금융 전문가로 수출지원 강구영 사장 “ESG 경영 강화하고 미래사업 및 완제기 수출역점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대표 강구영)는 29일 사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근태, 김경자 사외이사 선임과 보통주 1주당 2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김근태 사외이사는 제1야전군사령관과 제19대 국회의원(부여·청양)을 지닌 군 전략전문가로 KAI가 추진하는 국방 미래사업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KAI는 ESG 경영강화를 위해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김경자 사외이사는 수출금융전문가로 수출입은행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요구하는 금융구조 지원과 함께 다양한 해외 업무 경험으로 완제기 수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KAI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 속에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2조 7,869억원, 영업이익 1,416억원, 당기순이익 1,159억원의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250원 현금배당이 상정되었다. 주주총회 의장인 강구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 신규 시장개척과 수주 물량확보를 통해 성장의 볼륨을 키워나가며, 내실 경영을 위한 리스크 선제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