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17일 전국 어린이 시설 지역아동센터 4200여곳을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환경부는 이날 지역아동센터를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른 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국에 4200여곳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령은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조사 등 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 똑같이 어린이가 이용하지만,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홍수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6일 대구광역시 디아크문화관(낙동강), 17일 세종시 세종보사업소(금강), 20일 과천시 한강유역본부(한강), 24일 광주광역시 영산강홍수통제소(영산강)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대상 지자체와 홍수특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9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28개 탐방로 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이다. 첫째,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둘째,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추석 명절에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금년에만 양돈농장에서 9건이 발생(‘19년 이후 누계 37건)했고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1년 내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빈틈 없는 방역을 위해 연휴 기간(9.28∼10.3)에도 기관(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마다 상황 근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보고·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귀성객·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주요 도로·터미널의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①농장 방문 및 입산 자제, ②양돈농장 내·외부 소독, ③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④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필요한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후 전(9.27일)·후(10.4일)를「전국 일제 소독의날」로 지정하여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 내·외부 및 오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일 전남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태풍의 발생시기, 강도, 진행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임무·역할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소방본부, 무안소방서, 무안경찰서, 육군 제8332부대,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내 14개 재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서해를 따라 북상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 무안군 일대에 강풍과 호우가 집중되면서 저지대 침수, 저수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①신고접수․상황전파, ②초기대응, ③총력대응, ④수습․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119종합상황실,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기관 간 음성과 영상통화를 위한 공통 모임(그룹) 기능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한국면세점협회, 12개 면세점과 ‘일회용품·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12개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경복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 등이다. 이번 협약은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재질의 쇼핑백과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뜻을 모아 마련했다. 그간 면세점에서는 면세품을 비닐완충재로 과도하게 포장하고, 일회용 비닐쇼핑백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공항 내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 이후 면세점 업계는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여 나간다. 기본적으로는 비닐쇼핑백 대신 종이쇼핑백을 사용하고, 고객이 면세품을 주문할 때 쇼핑백 제공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쇼핑백 사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면세점 이용고객 특성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류, 김치 등 무거운 제품에만 비닐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건)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6일 개최, 5-2광역울타리 이남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2019년 10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지난 8월말부터는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상주~영덕)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확진되었고, 4일에는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진되었다. 6일 중수본 회의에서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처음 발생한 청송군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엽사)이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ㆍ제거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경로 멧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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