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 내진율이 78.1를 달성해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이 우리에게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커져 이같이 내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이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내진율인 75.1%보다 3.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행안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당초 목표보다 높은 것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이 지진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진율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약 20만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천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천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 80.8%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923억원을 투입해 4천571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개소·32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시설이 1260개소·3614억원, 도로시설물이 634개소·1359억원으로 뒤따랐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3946억원), 국방부(1250개소·2068억원)순으로, 지자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173억원), 부산광역시(106개소·124억원), 경북(97개소·175억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높았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이고, 상위 시도는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