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입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극성이다.  부당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포함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904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하였다.

의약품 점검 사례
(불법판매광고)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

의약외품 점검 사례
(의약외품 거짓광고) ➊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 ➋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 ➌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 등으로 광고  (불법유통)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의약외품 오인광고)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한 광고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코세정기(수동·전동식
코세정기)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비염치료, 충농증,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으로 오인) 비염, 코막힘 완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가래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집중력 향상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약품 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