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강원도 강릉이 물가뭄으로 비상 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가 완성됐다 이와함께 전국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국 기초조사 성과 종합 발표 및 ‘유역단위 조사’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93.12.10) 및 시행(’94.6.11)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청·지급 현황은 8월28일 24시 기준 총 4천969만 명(98.2%) 신청에 9조 8억 원이 지급됐다. 이중 신용·체크카드가 3천444만건(69.3%), 지역사랑상품권 920만건(18.5%), 선불카드 606만건(12.2%)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5조 9715억 원 중 4조 6968억 원 사용(충전액의 78.7%)했다. 다음은 각 시도별 사용액과 사용 비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기숙학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이 접촉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검사에 나섰다. 결핵은 결핵균으로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국가 2급 전염병이며, 주로 기침·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전파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가 지난 21일 관내 한 재수기숙학원에서 생활하던 수강생 1명이 폐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처인구보건소 측은 이튿날 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강사 및 수강생 등 300여명을 접촉자로 분류했다. 이후 접촉자들에 대해 감염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확진 환자 1명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고 있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촉자들 가운데서 결핵 증세를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는 국내 지방관광공사(RTO)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도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사의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올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전략과 지난해 주요 활동 및 성과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보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했으며, 독립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보고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도 게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문에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운영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태양광 발전 추진, 친환경 관광 및 서비스 확대, 환경영향 사전점검 강화 등 탄소저감 활동 등을 소개했다. 사회부문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향상,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 강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지배구조부문에서는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와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래 운전용 전기 배터리 화재 사고가 37%나 증가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소방청이 권고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부터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가 소방청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올해 5월 49건에서 6월 51건, 7월 67건으로 두 달 새 약 37% 증가했다. 과충전이나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북 청도 코레일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근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한문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지난 19일 사고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잇단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 나희승 사장에 이어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또다시 철도 안전사고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됐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불법 선정성 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선정성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6개 유형의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무장애관광 신규 코스를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가 동등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접근성이 개선된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코스를 마련했으며,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통해 이동·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된 최종 코스 정보는 ‘무장애 경기관광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시범투어는 19일부터 지체장애인을 위한 가평 코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9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 해설,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체험 등 코스를 직접 경험하며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동반 코스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쌍둥이 유모차 코스 ▲고령자를 위한 부부 여행 코스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코스를 새롭게 개발했다. 또 각 코스별로 사운드투어, 목공·도자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감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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