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저소득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2021년 11만8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13만5000으로 올랐다. 전체 가입자는 하락했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건보료가 올라 차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 체납시 완납할 때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고 생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180원, 2022년 12만4770원, 2023년 12만7510원, 2024년 13만3680원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올해는 13만528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시대의 대한민국 앞에 '치매 1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돌봄부담, 의료비, 가족들의 고달픔 등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환자 1인당 연 1700만원∼3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 과반이 '1인가구'여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및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에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매 환자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슬럼가를 가보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거나 침을 흘리고, 정처없이 거리를 헤매거나 길거리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십중팔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각종 마약 범죄가 벌어지고 마약 거리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이같은 마약 사범이 갈수록 많이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본격적인 건기로 접어든 3,4월이 봄철 산불의 최대 고비다. 이를 막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요구된다. 순찰인력을 확대하고, 산불 화재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탐방로 통제 및 산불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김완섭 장관)와 국립공원공단(주대영 이사장)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3월부터 온화한 날씨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건기에 따라 초목이 메말라 있는 시기라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도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어, 국립공원 내 128.5헥타르(1285㎢)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3, 4월에 집중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오폭이라는데 왜 전투기 두대가 똑같은 장소에 폭탄 투하했나. 공군 전투기의 포천 오폭은 여러가지 미스테리가 남는다. 조종사의 '타이핑 실수'로 민가에 오폭했다고 하지만 숙련된 조종사 두명이 나란히 같은 장소에 오폭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3차례 교정 기회를 다 놓쳤다고 한다. 특히 폭탄이 떨어진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위치다. 전투기는 30km의 직선 거리를 순간적으로 주파할 수 있는 거리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6일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각각 4발을 경기 포천에 비정상 투하했다. 폭탄 8발은 본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으로부터 8km 벗아난 민가에 떨어져 가옥을 대파하고, 주민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은 공군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에 오폭한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종사가 폭탄이 떨어질 좌표를 전투기에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기 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두번째 전투기도 똑같이 좌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인가? 이 대목에서 의문이 남는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6일 공군이 KF-16전투기 2대로 실사격 훈련 실시 중 폭탄 8발이 민가에 잘못 투하돼 주민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행인 2명, 민간 트럭 탑승자 2명 등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폭탄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마을에 떨어졌다. 사고는 공군 KF-16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포천 민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7명이 중경상 중경상을 입었다. KF-16전투기 2대에 MK-82폭탄 4발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6일 오전 10시 4분쯤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지역에 낙탄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KF-16 전투기가 떨어뜨린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경 8m·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든다고 전해졌다. 이 폭탄 1개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 KF-16 전투기는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이날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한미연합연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특히 노인 빈곤과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심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범람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하여 소중한 생명 지키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일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신종·복합재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대처를 위한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봄철 산불 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이하 ‘기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대책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해 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51→81종)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추가 지정(21→25개)함으로써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 및 산불 감시 체계 구축,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확대(5→17개), ▴호우·가뭄·지진해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지난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18→35개)하고,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5,970→7,879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올해 3592개사로 확대됐다.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가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만인율은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즉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00의 수치다. 지난해는 대기업 228개사가 중소기업 3216개사와 함께 참여하여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0.27 → 0.13%)했으며,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좋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5일 오전 9시 49분경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인 안성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각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건설 현장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부상했다. 소방 당국은 교량 상판구조물 거치작업 중 사고가 났다며 사고 원인을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6개의 거더가 1세트로 올라가고, 그 위에 상판을 얹은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중 거더 4세트가 한꺼번에 붕괴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구조물 4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 사고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이중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4명의 사망자 중 중국인이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와 부상자 포함 한국인은 7명, 중국인은 3명이다. 당국은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라고 불리는 교량 상판 구조물을 거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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