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내주 국회에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 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눈, 비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도로 제설을 비롯해 인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파트 아래층이나 옆층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해야 하는 것이 안전햔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한가. 집안에 이미 유독 개스와 함께 검은 연기가 들어차고 화마가 덮쳐올 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내놨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8일 오후 부산 남구의 한 철거 예정인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 현장을 구현한 화재 상황을 실험했다. 최근 서울 도봉구를 비롯 대구, 경기, 충청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아파트 화재가 주로 검은 연기를 피하지 못해 일어난 것에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실험에 나선것이다. .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발생해 대피할 때 현관문을 닫고 나간 경우와 열어두고 나간 경우를 가정했다. 현관문을 열어둔 경우 빌라 1층 안방에 불을 지핀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검붉은 화염은 현관문 밖으로 나와 빌라 복도를 새까맣게 태웠다. 실제 1층에서 발생한 연기는 1분 20초 만에 4층 계단까지 올라왔다. 점화한 지 4분 50초가량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른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병을 앓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지치고 고되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된 나머지 환자 살해를 선택하는 비극이다. 대구에서 또 간병 살인이 일어났다. 벌써 두 번째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17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인 80대 부친을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남구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 A씨를 40여년간 보살핀 60대 아버지 B씨가 아들 A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B씨는 A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똑같은 일상이 거듭되자 지친 나머지 자포자기 상태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배우자를 2년여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 C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받았다. C씨는 공판에서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성시의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지역 관리천으로 유입돼 오염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17일 경기 평택시의회는 관내 하천 오염 사고와 관련해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평택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지역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며 "사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자연재난 시 기초 지자체 전체에 피해 규모가 44억원을 넘고 특정 읍면동에 11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해당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이번 수질 오염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이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평택시는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나 2012년 경북 구미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대표 강승구)가 ‘2024 글로벌 리스크 전망 보고서(Risk Outlook)’를 통해 상호 연결된 전 세계 5대 리스크를 16일 공개했다. 기상 이변이 기업 및 기관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2024년에도 글로벌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의 직원 번아웃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내셔날SOS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리스크 의사 결정권자 80%가 올해 번아웃이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조직 41%는 이런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기후 위기, 인공지능(AI)의 성장, 직원 기대치의 변화 및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과 같은 2024년 기업이 다뤄야할 주요 위험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폭풍 경고 눈앞에 다가온 기후변화: 전 세계 기온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다른 어떤 시기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인터내셔날SOS에서 발행하는 기후 관련 경보도 2022년 대비 2023년 80% 이상 증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 원인도 다양하다. 언제 어느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날지 모르는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밤 11시 4분께 한솔동 8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 인력 67명을 투입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에 있던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여아 1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불은 자칫 위층으로 번져 더큰 사고를 낼 수 있었지만 소방서가 재빨리 출동해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날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3명은 자력 대피했다. 하지만 5분만 늦었어도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이웃에게 화를 입히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에 주었다면 가중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이웃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파탄낸다면 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1.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 2. "ㄴ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ㄴ씨는「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비취색' 오염수가 최대 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오염된 하천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됐으며, 오염 방제 비용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됐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다. 오염수가 비취색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 위험물 창고에 보관돼 있던 140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에틸렌다이아민의 '다이아민' 성분이 구리(CU)와 반응하면 푸른 빛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장연 평택시장은 15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인접 지역인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관내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미국의 대도시인 뉴욕 등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 지난 14일(현지 시각) 눈폭풍을 동반한 한파가 덮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극한 기후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기상청(NWS)에 따르면 북극의 찬 공기가 미국 북서부와 남부에 걸쳐 한파를 몰고 왔으며, 25개 주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됐다. 한파 경보와 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영하 17도(화씨 0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령된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6도(화씨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강추위가 예상됐다. 사우스다코타주 당국은 “동상이 걸리는 데 몇분 걸리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오리건주에서는 폭설과 얼음 폭풍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추위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다. AP통신은 오리건주에서 추위와 관련해 3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난방 수요가 치솟으며 오리건주, 펜실베니아주 등 총 28만여가구(상업시설)에 전기가 끊긴 상태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6도(화씨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