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의 영결식을 엄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를 기리는 영결식이 3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 후 두 순직 소방관의 유해는 인근 화장장으로 옮겨져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두 구조대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졌다. 두 소방관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인명을 검색하던 중 급격히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이 두명이나 순직했다는것은 바로 화재 진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재 원인을 정확히 살피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 선물, 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문제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 및 보완키로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나라사랑포털' 앱)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을 감지했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5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3㎞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6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가장 강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 30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일어나고 두 달 만이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없는 상태다.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보낸 안전안내문자는 지진이 발생한 뒤 15분이 지난 뒤인 오후 5시 51분께 발송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모 3.5 이상∼4.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내에 드는 지역에 즉시 자동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며 "이번 지진은 제주도가 자동 재난문자 발송 기준 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흔들림의 정도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끝내 숨졌다. 이들은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되어 모두 사망한 것이다.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 경북도소방본부는 1일 오전 4시 14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1분께는 화재로 붕괴된 건물의 3층 바닥 위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발견 당시 두 구조대원은 서로 5∼7m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화재는 31일 오후 7시 47분께 발생했다. 최초 발화는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길이 번지는 과정에 건물이 붕괴했으며, 소방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대형 화재로 확산했다. 대응 2단계는 발생 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령이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당일 근무가 아닌 소방관들까지도 모두 동원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수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모두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노후화됐다.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000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저수지가 토사물이 퇴적돼 저수량이 많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설 등 보강 공사가 시급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천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산권 행사의 권위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사라진다. 이로써 인감증명 제도가 실시된 이후 114년만에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이같은 권위적인 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같은 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았다. 그런대 인감증명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이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