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를 차지했다. 결국 장애인 학대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 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계몽과 교육, 단속이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참고로 학대 건수를 보면, 2018년 889건→2019년 945건→2020년 1008건→2021년 1124건→2022년 1186건이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모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중대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21일 창설했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일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교육부, 경찰청,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제이에프 파트너스, DB손해보험(주),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수립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6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시설 확충, ▴관계기관 협업 강화, ▴교통안전문화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근로자는 추석 명절이 와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 이때 자칫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6회「생명나눔 주간(9월 11일~17일)」을 맞아 11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6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올해 생명나눔 홍보 슬로건인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라는 표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생명나눔 홍보대사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주제 영상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출연한 생명나눔 공익광고인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장뿌예)’를 활용하여 제작했으며, 생명나눔 주간에 대한 메인모델 성해은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다. 「생명나눔 주간」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9월 중두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생명나눔 주간」은 기념식과 함께 전국 16개 지자체, 12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 K리그 연계 행사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지자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업 28개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운영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기획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장 참석 수요를 조사한 후,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추진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4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첫째,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둘째,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DB김준기문화재단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주최하는 ‘2023 DB-SNUbiz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시상식이 강운식 DB Inc 사장과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부학장을 비롯해 DB그룹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DB인재개발원(경기도 광주)에서 지난 10일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DB김준기문화재단은 1988년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익 재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챌린지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창업(예비)자를 발굴함으로써 역량 있는 국내외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대회다. 14개국에서 총 324팀과 경쟁을 거쳐 최종 본선 12개 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1등 1팀, 2등 2팀, 3등 3팀이 가려졌다. 1등 1팀과 2등 2팀 등 총 3팀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테크 전시회인 CES2024 탐방과 창업 관련 기관 방문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보비테크(BoviTech 싱가포르)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의 생체인식’을 비즈니스모델로 1등을 차지했다. 해당 팀은 “많은 뛰어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