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을 부추긴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따라서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최근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확대 ’13~’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출생과 지방소멸, 나아가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내용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지원 수요 신설,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지원 기반 마련 등이다. 지역활력 확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 폐지, 조기폐광 등도 포함된다. 재난 위기지역 지원 수요 확대도 있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수요 2배 확대, 4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한다. 또한 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