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대 마약류 사범이 2021년 450명이던 것이 22년 481명, 23년 1477명으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0대 도박범죄 검거 현황 또한 2022년 74명에서 24년 564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처럼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 정부는디지털 시대와 함께,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제5차 대책은「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 1일 고독사 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실태 조사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 안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 14일부터 2월까지 매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년 말 발표될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월 말 발주한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 차원에서 고독사 위험 사망자,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하고,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고독사 예방 운영협의회 구성,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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