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규제' 한달 계정 470만개 삭제·차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청소년들의 SNS 접속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규제를 한달간 벌였다. 그 결과 계정 470만개를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호주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백만개의 해당 연령대 계정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SNS의 문제가 심각하다. 가짜뉴스·필터 버블, 과대광고, 정신건강 악화, 안전사고, 개인정보 침해, 플랫폼 운영 리스크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특히 청소년에 많은 해악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필요하다. SNS의 사회적 문제는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이다. AI 딥페이크와 알고리즘의 필터 버블로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흐려지고, 편견 강화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 인터넷은 자극적·극단적 정보가 사실보다 더 확산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유명인 계정을 통한 잘못된 정보로 금전적 손해와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하루 3시간 이상

• 이계홍 기자
• 2026-01-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