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누구에게?...노사 모두 적극참여 중요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사망자 규모(71명)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줄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사측인 경영진이 예방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3개월 간 나온 수치를 놓고, 그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산업재해가 법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줄지 않는 것이다. 미국 산업보건당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하인리치 법칙'을 근거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의 구조적인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자의 책임 의무에 좀더 방점이 찍혀있지만, 결국 근로자 개인의 안전 노력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환기도 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