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0일 사흘간 279.5㎜의 비가 내린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는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려다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근로자 A씨가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지와 계곡이 많은 강원도는 지반이 많이 약해져 30일 춘천의 한 지방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었으며, 한탄강의 수위가 높아져 철원군의 주상절리길 관광지를 임시 폐쇄했다. 이 외에도 서울 종로구 A 고등학교 통학로에 전날 집중호우로 인한 싱크홀(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했으며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일부구간이 통제됐다. 1호선 세류역은 침수되어 직장인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동하는 등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쏟아지는 폭우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현장이 많은 도시지역은 안전을 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해야하며,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 쓰러질 위험이 높은 구역은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 해안지역은 폭우로 인해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높기 때문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흐린 날씨와 거센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미끄러운 길로 인해 순간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교통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30일 도로교통공단(대표 이주민)이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총 69,062건이 발생해 연평균 13,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여름철인 6~8월에 26,194건으로 37.9%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7월에 10,156건의 사고가 발생해 14.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빗길 교통사고 시간은 낮보다는 밤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맑은 날 교통사고는 주간 비율이 61.4%로 야간(38.6%)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나타냈다. 반면, 빗길 교통사고 비율은 야간에 52.7%로 주간(47.3%)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1명으로 맑은날 (1.5명) 보다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 수상구조대 현장 배치는 7월중 시도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으로 해수욕장(27명)에 비해 하천․계곡(98명)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이상 49명,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 31%, 안전부주의 29%, 음주수영 17%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물놀이 장소 211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펼친다. 소방관이 배치된 211개소는 해수욕장 94, 해변 9, 하천 52, 저수지 2, 강 26, 계곡 28곳이다. 참여 소방관은 760명, 민간자원봉사자 3533명.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식중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마철에는 높은 온도와 평균 습도가 90%이상으로 치솟는데 이때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세균 번식이 빨라지게 된다. 특히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하여 채소류나 지하수 등이 여러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 700여 명 중 130여 명이 배달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해당 근로자들은 설사와 구토를 호소했다. 27일 함평보건소에 의하면 전남 여행객 12명이 26일 귀갓길 버스에 탑승한 사람 중 12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전체 일행 50명 중 개인 도시락을 나눠 먹은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에서 지난달 15일부터 18일 내에 한 냉면전문 식당을 방문한 1000여명의 손님 중 34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식당의 음식물을 조사했더니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28일 의료계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원숭이두창이 예상 밖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던 원숭이두창이 멕시코를 비롯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확진자가 보고됐다. 아시아권에선 대만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독일에서 지난 20일 입국한 유학생이 원숭이두창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보고된 것은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은 지난 21일 외국에서 입국한 2명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전신증상과 피부병변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이중 1명이 1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인 다른 의심환자 1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1명은 독일서 귀국했다. 원숭이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현재 50개국에서 4000여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곳곳에서 안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우기에 어린이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그중 하나다. 먼저 경기도는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경기도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을 지난 24일부터 진행한다.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우산’은 비가 오는 날에도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의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을 적어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24일 파주 금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212개교에서 진행되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 경찰관이 강사로 참여한 교통안전 방문 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 안전우산 캠페인 대상 초등학교 553개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학교 96%가 안전우산 캠페인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으며 94%는 안전우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됐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농어촌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한국119청소년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119청소년단(총재 윤명오)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119청소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963년 ‘어린이소방대’로 시작된 한국119청소년단은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3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재난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초대 총재를 맡았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027개단 26974명의 119청소년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지역사회에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한국119청소년단은 청소년이 주인이 되고, 교육현장의 교사와 재난현장의 소방관이 도와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안전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출범식에는 지도교사 및 119청소년단원을 포함한 150여명이 참석하며 ▲119청소년단의 지난 59년 간의 활동 경과보고 ▲소방청장의 한국119청소년단 기(旗) 전달 ▲119청소년단 지도자 선서 ▲후원 약정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비전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119청소년단 출범에 기여한 김태원 대구 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이 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때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선택을 할때 기반이 되는 모든 생각들은 의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유도되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실, 이것은 주변환경의 자극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분야의 용어로 ‘넛지이론(Nudge Theory)’이라고 한다. ‘넛지이론’이란 인간 행동에 미묘한 방식으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말한다. 넛지(Nudge)의 사전적 뜻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쿡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작은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유도해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이어지는 작업장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넛지이론을 적용하면 어떨까. 넛지이론을 통해 작업장을 개선하는 법을 설명하고 넛지가 어떻게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지 주목했다. 22일 행동경제 안전전문 메치인 에코포털(eco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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