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9일 오전 6시 32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크게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오피스텔 23층 외벽을 타고 번졌다. 화재가 나자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으나 35명이 연기를 마셔 고통을 호소했다. 이중 7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인근 주택가 주민 30여명도 대피했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디. 불은 23층짜리 오피스텔 외벽과 옆 2층 건물로 옮겨 붙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10명, 소방차 79대가 진화에 나서 오전 7시2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은 오후 2시37분 완전 진화됐다. 오피스텔 외벽은 전소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오피스텔 내부 주차타워 2호기에서 시작한 것을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상세한 화인을 밝힌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9일 새벽 1시 28분경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는 새해 들어 처음, 작년 12월 1일 이후 약 40일만이다.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는 작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일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일 0시 28분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이어 7일 오전 5시 12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도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인 계기진도는 인천에서 4, 서울과 경기에서 3, 강원·세종·충남·충북에서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지진과 관련해 신고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은 국내에서 디지털 지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주에도 인천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안타깝게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상황입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로드맵이 마련되고 자율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더욱 확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A씨는 비계(작업장 외부공사 발판) 5층에서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인천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8시 55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 처리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슬러지(수처리 과정에서 가라앉는 침전물) 증발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려던 중 화재와 함께 폭발이 일면서 당시 작업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가 숨지고,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일에는 엘리베이터 수리 과정에서 끼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추가인력 투입이 된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등이다. 과로를 고려해 근로자 휴뮤도 늘린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65세 노인이 51.8%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노인 안전사고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홀몸 어르신 등 화재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퇴직소방관 활용‘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는 2019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정책사업으로, 소방안전 지식과 현장활동 경험이 축적된 퇴직소방공무원이 홀몸 어르신 가구 등을 방문해 △건강 및 안부 확인,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화재위험 요소 제거, △생활밀착형 화재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낙상 등 일상생활 속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편 요소를 개선하는 등 생활안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전북, 경남 등 지역별 퇴직소방관이 연간 약 3천 여 개소의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서비스’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붙임1)"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안전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표준 교재를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輕重) 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시행일: ’23.1.1.) ①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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