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열린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졌다.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하였는데,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으로 재난 상황 대비대응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 협조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개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❶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❷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철저, ❸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 ❹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➊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예컨대, ▴인파사고 등 선례 없는 재난 예측‧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지자체가 협조‧조치해야 할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고. 특히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소방 등과 협력하여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합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를 비롯해 이륜차 등 교통 상황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망 감소 대책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에 따르면, 유관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한 해 동안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라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의 이전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공유하고, 재난상황 접수·전파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365일 24시간 상시 수행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재난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공무원 등 95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황실에는 영상회의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전국의 주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연결시스템 등 78종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필요 시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간을 통합하여 상황관리 인력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상황판 화면(스크린)과 상황판단실(회의실) 규모를 15석에서 35석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물류단지에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은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된다. 새희망펀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5년째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까지 4년간 총 100명에게 약 3억 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청을 받아 병원내 자선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총 5천만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ㆍ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 이틀 후인 6일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급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약 3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반 전체가 참여하여 전통시장 화재 특성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업기관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며, 주요안건은 재난원인조사반 구성･운영 계획, 전통시장 화재 특성 및 분석 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논의 등이다. 조사반은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하 ’공유 플랫폼)’ 사업 1단계를 완료, 재난안전데이터를 13일부터 누리집(www.safetydata.go.kr)을 통해 개방한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유 플랫폼은 국토부, 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3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웹사이트)을 방문해야 했고, 특히, 민간은 공공기관과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 유형은 지진 등 5개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5개의 사회재난으로 총 10종이며, 3단계가 구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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