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이 본격 합의에 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함께 무역 장벽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는 ‘Fit for 55(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임)' 패키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 국경세 규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본 환경 조치의 주요 목적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연합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탄소 가격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해 탄소 국경세는 국제 무역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목표로, 기후 변화 정책이 보다 덜한 비 연합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상쇄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탄소 집약적 제품의 생산이나 수입의 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에너지 생산 ▲철 ▲철강과 같은 분야의 제품이 탄소국경세에 의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전문가는 이에 대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사)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서 故 정세영 前 현대자동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에게 '한미우호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우호상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한미협회가 양국 간의 우호 및 친선 증진에 크기 이바지한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선정하고 있다. 한미협회는 올해 한미우호상 수상자로 故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 및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을 선정하며 “자동차 산업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두보를 열었으며,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인 현대차의 ‘포니’를 선보여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글로벌 성장의 초석을 다진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故 정세영 명예회장은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인 포니(PONY) 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로, 포니정이란 애칭으로 불렸다. 1957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1967년 현대자동차를 정주영 회장과 함께 설립하고 고유모델 개발과 수출을 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쟁 장기화로 인해 두 나라에서 화석연료 도입이 많았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안 쓰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등 에너지 프레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업혁명 후 0.85도 상승한 지구평균 기온은 더 가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를 비롯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통해 기후위기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유엔(UN)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구는 현재 ▲기후 파괴 ▲자연·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폐기물이라는 삼중 행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최근과 같은 상황은 이 같은 위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복지와 생존을 더 위협하고 가속화활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다른 판단이다. 아직까지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다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된 행동을 통해 지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를 제대로 체험한 한 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가 폭염, 폭우, 가뭄 등 수백년만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올 겨울 역시 혹한이 예상되면서 기후재난 현실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도 제한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를 위한 1.5도 제한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급격한 배출 감소로 인한 배출권 거래 비용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유엔 뉴스(UN News) 등 외신에 따르면, 그래도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으며, IPCC가 발행한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확인했다. 모든 것은 절망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기 자동차의 등장(Electric vehicles are on t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을 1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를 중심(단장: 행안부 장관)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안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작업장 내 안전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참여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개인은 안전이 노동자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늘었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별 사망자 기준으로 지난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및 사망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 노력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다중 밀집 지역에서의 인파사고 예방 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매뉴얼 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오는 12월까지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7일 오후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해 이태원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일 1차 회의에서 발굴된 부처별 과제 추진현황과 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보고된 인파사고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를 이날 2차 회의에서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119) 진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류를 통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장치다. 17일 행안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월은 겨울의 초입으로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6년(‘16 ~ ‘21년) 동안 전기난로와 전기장판(담요․방석)으로 인한 화재는 총 2,879건(전기난로 1,392건, 전기장판 1,487건) 발생했다. 특히, 11월은 전열기 관련 화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329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겨울인 1월에는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다. 전열기 화재 원인을 제품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기난로는 과열된 난로와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는 가연물 근접 방치나 난로를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등의 부주의가 50.5%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 유형은 가연물 근접 방치, 화원(불씨·불꽃)방치 등이다.(출처: 화재통계연감) 전기장판은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손상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3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플라스틱 물병이나 포장용기 등에 그려진 재활용 로고는 보편적으로 모든 용기에 박혀있다. 하지만 그 로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 스스로가 보다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연구가 확산되는 등 다각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16일 뉴욕 타임즈(The Newyork Times) 등 외신에 따르면, 플라스틱 종류를 식별하고 제대로 된 플라스틱 재활용 규정을 세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별로 보다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체는 모든 제품에 로고를 인쇄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은 재활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플라스틱 종류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상사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에 대한 로고 인쇄를 금지하고 있다. 재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호는 효과적인 것보다는, 재활용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물건이 재활용 가능한지 뿐만 아니라, 지역 재활용 프로그램이 그것을 허용하는지 파악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적게 나타난다. 국제연합(UN)의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