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같은 초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안전관리 로드맵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ㆍ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현장 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21개 부처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등이다. 제4차 종합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14년 22위 → ’17년 19위 → ’18년 18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OECD 통계자료(’19년)가 있는 25개국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 → '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교통사고안전띠(벨트) 착용), 참여(생활안전응급처치 교육), 활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5일 대구 EXCO에서 계속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화재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4만 여 대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소방본부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신속하고 균형있게 보급하기 위해 이번 품평회를 마련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19개 업체에서 질식소화덮개, 수조, 방수장비 등 40여 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전국 소방공무원 400여명이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하며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활용 및 장비규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 참가업체별 세부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최적의 대응기술 연구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파가 몰아친 14일 오후 7시 52분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초동 진압 성공으로 1시간반 만에 불이 잡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산 피해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남대문시장 3번 출구 근처로 상가가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이날 소방당국은 소방차 28대, 소방관 104명을 투입했다. 서울중부소방서 등 소방당국은 발화 1시간35분 만인 오후 9시27분쯤 초진을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재로 인근 서울역과 주변 도로 차량이 밀려 퇴근시간 일대 교통 혼잡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대문 시장은 겨울철 화재 다발 지역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11일 발표f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559명, 운행실태조사는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이하 “이륜차”)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7%의 국민은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93%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이륜차 10대중 4대의 이륜차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규 위반 이륜차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중 1대의 이륜차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운전 중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이륜차(55.6%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다. 음란물 유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장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인쇄공장, 포천 가구공장, 경북 마스크제조공장 화재 등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 차원에서 주요 산업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산업시설에 대한 합동조사 △화재예방협의체 운영 △안전상담(컨설팅) 전담반 운영 △겨울철 화재예방 계도 △초기 소방력 최대 투입 등이다. 이 기간동안 화기 취급이 많은 공장 2,58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분야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조사를 실시하고,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는 소방서와 화재예방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소방관서장 주관의 안전간담회도 진행한다. 또한, 공장 내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상담(컨설팅)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근무자 등에게 소방시설 사용법, 전열용품 안전사용법, 화재사례 등을 안내한다. 특히 소방서와 소방안전관리자 간 이동통신 대화 쪽지창(모바일 채팅 메신저) 등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화재예방 계도 활동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파와 매우 관련이 높은 재해가 있다. 바로 화재다. 추위를 파하기 위한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다 보니 화재 안전사고가 계절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 ~ ‘2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만545건이며, 이로 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다쳤다. 이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노출 횟수가 많다 보니 당연히 화재 가능성이 겨울에 높아지고, 대형 작업장 등에서는 한 번의 화재로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근로 현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예방 기능을 작업장에 적용하고 사망·부상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화재 안전 조치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방 일반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기업은 작업 현장에서 직원의 건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우리는 누구나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잘 지키면 안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천재지변 상황 등으로 인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은 규정 준수다. 그럼에도 불구,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근로자가 중대재해에 처했다고 했을 때, 그 직원만은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 돼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보면, 이제는 추락, 끼임, 부딪힘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가림막 설치 등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이 정확하게 나와있다. 적극적인 예방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스마트 기술 장비다. 인간의 실수마저도 안전 기술로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중 하나의 예는 삼성물산이 아파트 재건축현장 사례다. 장비의 AI(인공지능) 카메라가 설정거래 내에 있는 작업자를 인식해서 안전거리 이내로 들어올 경우, 안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또 하나는 감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시 경보 및 진동 발생토록 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17 ~ ‘2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만545건이며, 이로 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다쳤다. 이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비율로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70.3%)이, 부상자는 절반(52.4%)이 넘게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기․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발생했다. 사망의 경우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41.9%,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3.8%를 차지하였으며, 부상은 화상이 46.2%,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0.7% 순으로 많았다.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불이 나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건물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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