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3일자로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른바 '방음터널' 사고는 인재(人災) 중의 인재로 요약되고 있다. 대형도로의 도심 관통을 위한 편의성과 경제성을 추구한 나머지, 일반 터널에서 갖춰야 할 안전 시스템이 없었던 탓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터널에서 운행 중인 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천장으로 삽시간에 번지면서 당시 터널 안 차량에 있던 탑승객 중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화재 예방을 고려해 플라스틱이 화재에 강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나, 플라스틱 화재의 경우 열기가 워낙 강해 2,3분만에 800여m 길이의 절반 이상을 태워버렸다. 이번 방음터널을 덮은 폴리카보네이트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열기에 강한 '방염' 소재이지만, 불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불에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플라스틱류 소재는 불이 붙으면 나무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열을 내뿜어 불이 더 빨리 번지고, 유독가스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교차로(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은 버스와 트럭이 추돌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순식간에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붙었으며 검은 연기가 터널에 가득 찼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양방향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헬기와 펌프차와 소방차 등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40여명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오후 3시를 전후해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오후 2시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상향 조정했다. 경찰이 발표한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이 26일 파크하얏트서울에서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등 총 2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포니정재단 이사진, 포니정 발돋움장학 사업 관계자, 장학생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니정 발돋움장학’ 은 포니정재단이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제2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만 18-29세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해 최대 2년간 직업훈련비 1,200만원과 생활비 720만원, 그리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모든 장학생에게는 실손보험금과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과 노트북 1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외국어교육 전문기업 시원스쿨은 포니정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전원에게 영어강의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다. ‘포니정 발돋움장학’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중 1인당 최대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 포니정재단은 ‘포니정 발돋움장학’ 사업 런칭을 통해 ‘포니정 학술지원’과 ‘포니정 해외박사장학’등 인문학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되어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낮의 기온마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폭탄이 덮치면서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얼어붙었다. 최강 한파로 전국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제주공항은 돌풍으로 비행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여행객의 발목이 묶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은 전북 순창 북흥 62.5㎝, 광주 39㎝, 정읍 태인 36.3㎝, 전남 장성 32.3㎝, 충남 서천 32.2㎝, 세종 전의 23.7㎝ 등이다. 제주도 일부 산간 지역에는 최대 80㎝가 넘는 누적 적설량이 기록됐다. 전라권 대부분 지역과 제주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 경우, 이날 내린 폭설로 오전 7시 기준 광주 북구 일곡사거리에서 북부순환로 장등교차로까지 3.6㎞ 구간과 북구 서강로 운암고가 입구에서 서영대 정문까지 0.5㎞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무등산 산간 도로인 4수원지~금곡마을 구간, 무등산 전망대~4수원지 구간 등은 지난 22일부터 통행이 제한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 도심권 곳곳의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출근길 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한겨울로 접어들며 스키․썰매 등 겨울 스포츠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 6개월(’19.1월~’22.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1)으로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ski)가 42.8%(442건)로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snowboard) 32.5%(336건), 스케이트(skate) 16.4%(169건), 눈썰매 5.9%(61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와 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였으며, 스노보드는 1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눈썰매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926건)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53건),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사고도 2.7%(28건)나 발생. 증상별로는 뼈와 근육․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50.5%(522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타박상 29.5%(305건),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연말연시 다중밀접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❶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 ❷내년 첫 시행되는 균형발전정책 적극 활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협조안건인 에너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이행 협조,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협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지방시대 분권 이행안(로드맵) 과제 발굴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 주요 발표내용 > ➊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축제 안전점검 우선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연말연시 성탄절과 해넘이‧해맞이, 타종행사 등을 맞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행사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예찰 강화, 현장 보안카메라(CCTV)를 통한 상황관제 및 상황실 운영, 성탄절 전후 중심상권 주변 순찰 및 질서유지, 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금년부터 신설된 공동훈련모델로서 산업별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하였고, 자동차산업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개소가 신설되어 연말까지 훈련생 총 5,882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내년 1일부터 9일까지 민·관 합동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21일 소방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1개 전통시장에서 총 160건의 불량사항이 나왔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3건 △현지시정 65건 △개선지도 89건으로 처리했고, 이 가운데 현장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이번 중앙화재안전조사는 소방ㆍ위험물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관계기관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화재안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서울 삼성동시장 등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밖에도 정밀한 시설 진단과 전통시장 및 시설물 관계인 대상 화기취급 주의사항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담 등을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발굴을 위한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은 △(소방분야) 소화기 충압 및 불꽃감지기 예비전원·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전기분야) 미사용전선 마감 미처리, 정격퓨즈 미사용 등 △(가스분야)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 작동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