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 제 개선 관련해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문제점을 예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13일 발족하여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으로,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①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크레인 안전사고, ③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무인점포(사진관, 빨래방 등) 화재, ⑦아파트 단지 수영장 안전사고, ⑧골프 카트 안전사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법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파 밀집 상황 시 교통통제 등 경찰이 해야할 일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다. 공연장·경기장 안전 관련 매뉴얼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현장에 우선 적용할 개정 사항을 41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표준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가 밀집할 때 경찰이 교통통제, 대피 유도, 경찰기동대 출동 등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다.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 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인파사고'를 새로 추가하고,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포함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소방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시한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로 처리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내역 및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의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 김찬석 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포럼,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해 기여하고, 그만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열린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과보고회 및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해 우수기부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건협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김인원 회장 代) 및 김태우 강서구청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겨울철 취약이웃 지원사업으로, 모금액은 지역 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건협은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부기관으로 선정됐다. 건협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은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지역사회와 동반상생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희귀·난치성질환가정 통합지원, 수질개선 친환경 캠페인,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 개최 등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특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불로 골프장까지 덥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천 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고,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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