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심심풀이용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5일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날로 평소(연간 일평균 579건)보다 1.4배 정도 많은 813건 발생했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로, 고향가기 전 마음이 바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한다. 명절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건수 대비 인명피해는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8~’22)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173.9명으로 평소(147.7명/100건)보다 26.2명 더 많았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아이들은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21일 창설했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같은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27.~10.3)해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사망자는 12,906명으로, 2021년보다 446명 감소(3.3%)했다.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25.2명으로 지난해 대비 3.2% 감소(′21년 26.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자살사망자 12,906명, 자살률 25.2명은 201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치다. 참고로 자살률을 보면, 18년 26.6명, 19년 26.9명, 20년 25.7명, 21년 26.0명, 22년 25.2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감소했다. 사망자 숫자로 보면 남성 21년 자살 사망자 9193명(자살률 35.9명)에서 22년 자살사망자 9019명(자살률 35.3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여성 21년 자살사망자 4159명, 자살률 16.2명 → ’22년 자살사망자 3887명, 자살률 15.1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살률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특히 70대(-9.6%), 20대(-9.2%), 30대(-7.2%) 순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고향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이 고향과 휴식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숙박·이동시설 쿠폰 및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국민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 교통관리는 물론 나들이 여행지 주변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연휴 전주부터 단계별 비상 근무에 나선다. 먼저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통시장 432개소에 대해 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 중이다. 또한 추석 연휴 전 주(9. 18.∼9. 26.) 부터는 전통시장, 공원묘지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하여 교통관리하고, 연휴 전날부터 7일(9.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체결 내용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 경영활동 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되어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에는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금년도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 이내 업체에서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약1.9만개사)로 확대되어 보증지원 수혜 업체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개 기관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봄 35명(28.0%), 여름 21명(16.8%), 가을 54명(43.2%), 겨울 15명(12.0%)은을 나타내고 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 ‧ 공장 ‧ 창고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 ‧ 점검보다는 교육 ‧ 지도를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업체 본사와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2)｣을 안내하고 있다. 농협·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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