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대표 강승구)가 ‘2024 글로벌 리스크 전망 보고서(Risk Outlook)’를 통해 상호 연결된 전 세계 5대 리스크를 16일 공개했다. 기상 이변이 기업 및 기관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2024년에도 글로벌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의 직원 번아웃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내셔날SOS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리스크 의사 결정권자 80%가 올해 번아웃이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조직 41%는 이런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기후 위기, 인공지능(AI)의 성장, 직원 기대치의 변화 및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과 같은 2024년 기업이 다뤄야할 주요 위험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폭풍 경고 눈앞에 다가온 기후변화: 전 세계 기온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다른 어떤 시기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인터내셔날SOS에서 발행하는 기후 관련 경보도 2022년 대비 2023년 80% 이상 증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 원인도 다양하다. 언제 어느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날지 모르는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밤 11시 4분께 한솔동 8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 인력 67명을 투입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에 있던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여아 1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불은 자칫 위층으로 번져 더큰 사고를 낼 수 있었지만 소방서가 재빨리 출동해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날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3명은 자력 대피했다. 하지만 5분만 늦었어도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이웃에게 화를 입히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에 주었다면 가중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이웃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파탄낸다면 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1.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 2. "ㄴ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ㄴ씨는「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비취색' 오염수가 최대 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오염된 하천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됐으며, 오염 방제 비용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됐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다. 오염수가 비취색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 위험물 창고에 보관돼 있던 140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에틸렌다이아민의 '다이아민' 성분이 구리(CU)와 반응하면 푸른 빛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장연 평택시장은 15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인접 지역인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관내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미국의 대도시인 뉴욕 등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 지난 14일(현지 시각) 눈폭풍을 동반한 한파가 덮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극한 기후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기상청(NWS)에 따르면 북극의 찬 공기가 미국 북서부와 남부에 걸쳐 한파를 몰고 왔으며, 25개 주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됐다. 한파 경보와 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영하 17도(화씨 0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령된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6도(화씨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강추위가 예상됐다. 사우스다코타주 당국은 “동상이 걸리는 데 몇분 걸리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오리건주에서는 폭설과 얼음 폭풍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추위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다. AP통신은 오리건주에서 추위와 관련해 3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난방 수요가 치솟으며 오리건주, 펜실베니아주 등 총 28만여가구(상업시설)에 전기가 끊긴 상태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6도(화씨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혹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폭격과 총격전을 가자지구 피해 주민들은 곳곳을 떠돌며 목마름과 굶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차례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개전 10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은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가자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찾아 이번 전쟁을 규탄했다. 그는 "지난 100일간 벌어진 막대한 죽음과 파괴, 피란민 발생, 굶주림, 상실과 슬픔이 우리 모두의 인간성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자지구의 어린이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고 질병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이스라엘이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탓에 "기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약 1천14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해 인질로 잡아 가뒀다. 사망자는 대부분 저항 능력이 없는 민간인이었다. 전쟁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미국과 영국이 12일(현지시간)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다. 이는 후티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작년말부터 홍해에서 벌여온 상선 공격에 대한 직접 보복이다. 폭격은 가일층 격화될 조짐이다. 최근 홍해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대응, 미국·영국 연합군이 공습을 개시하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13일 전 거래일 대비 약 1.1% 상승한 배럴당 78.29달러(브렌트유 기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와 관련해 미국,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따라 이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도 이전 중동 분쟁 사례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의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과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업이 고도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 재난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명·재산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만7천2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5천113명)보다 529% 증가한 수치다. 사회 재난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법에 따른 감염병·가축감염병·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022년 사회재난 사망자는 모두 2만6천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6천37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1년(5천54명)과 비교하면 526% 늘어났다. 부상자는 453명으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334명 발생한 탓에 2021년 50명 대비 403명(806%) 늘었다. 실종자는 9명에서 2명으로 7명 줄었다. 재산피해도 육상화물운송분야 5조8천399억원을 포함한 7조1천501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왜 아픈 줄도 모르고, 중병을 앓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안전은 없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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