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층 아파트 2평 대피공간에 20시간 갇힌 노인이 펼침막 종이에 쓴 SOS로 살아난 일이 최근 밝혀져 화제다.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인천 000 아파트 맞은편 동 외벽에 'SOS'라고 적힌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어요"라고 신고해 경찰 당국이 나서 구조했다. 이 사례는 29일 경찰청 페이스북에 소개되며 두 달 만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에게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곧이어 고층 아파트 창문에 펼침막 한장이 걸린 사진이 전송됐다. 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은 최단 시간 안에 출동해야 하는 '코드1' 지령을 인천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들은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인천시 도화동 아파트에 도착해 종이가 걸린 고층을 올려다봤지만 몇층인지 알기 어려웠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일부는 15층부터 세대마다 초인종을 눌러 구조 요청자를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 응답했으나 28층 세대만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28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업체 관계자 D씨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작업에 보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충전부 접근한계 거리인 90㎝ 이내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회보험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천의 섬 선착장에서 여행객이 기념 사진을 찍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29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옹진군 영흥면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A(64)씨와 B(59)씨 등 여성 2명이 기념사진을 찍다가 5ｍ 아래 갯벌로 떨어졌다. 다행히 떨어진 곳이 뻘밭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여행 중이던 이들은 선착장 방파제 부근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A씨 등을 구하러 다른 일행이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됐으나 모두 구조됐다"며 "겨울 바다는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선착장이나 바닷가 바위등은 미끄러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을 타거나 바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국에서 지난 22일 윈난성 산사태에 이어 다음 날 신장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하는 등 연초부터 각종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진 피해에 이어 산사태, 그리고 25일에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숨졌다. 25일 중국 장시성 신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보면, 전날 오후 3시께 장시성 신위시 위수이구의 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국의 1차 조사 결과, 지하 1층 냉동창고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불을 사용하다 화재가 났다. 불길은 1·2층 상점으로 빠르게 옮겨붙었고, 조기 진화에 실패해 연기가 통로를 따라 2층까지 퍼졌다. 2층에는 교육기관과 호텔이 입주해 있었는데 대학 시험을 위해 교육을 받던 학생과 숙박객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금년 1월부터 대형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윈난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했고, 23일에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진도 7.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산시성의 한 석탄회사 건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연일 계속되는 전국을 덮친 맹추위 속에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랐다. 특히 주택 화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7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집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강북구 화재, 전주 화재 등 주로 노부부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이는 주의력 저하에서 온 것으로 보여 감독 관청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4일 새벽 0시 40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야적장에 적재된 파레트 더미에서 불이 나 한 남성이 큰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화성에서는 최근 유해물질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바 있다. 대전의 한 3층짜리 빌라에서도 24일 새벽 1시쯤 불이나 주민들이 대피했다. 불은 이웃으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막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밤 9시 30분 쯤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나 50분만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지원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소방청, 17개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과 같이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파가 야외 작업에 나서는 근로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복병이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에 야외작업에 나서는 근로자들. 전국에 몰아닥친 한파로 야외작업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당국이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이번주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을 막기 위한 동절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야외작업장 등에 대해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전국 69개 전용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핫팩과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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