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나와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진료·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의대 정원 2000명은 무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약 100만명이 모인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우승팀의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축하장에서 폭죽 같은 총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는 "총소리와함께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나도 덩달아 뛰었다"고 말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KCPD)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의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22명이 총에 맞았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친 사람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 현장에서는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다. ABC방송과 캔자스주 지역 언론사인 캔자스시티 스타 등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통사고로 16초마다 1명꼴로 죽거나 다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연간 26조원(2022년 집계)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26조2천833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간 2천16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607조7천억원에 이르는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다만 2021년보다는 2.6% 감소했다. 김중효 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적·사회기관 비용은 감소했으나 물적 피해 비용이 증가한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서 집계 상황을 설명했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은 전체의 48%인 12조6천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건기로 접어든다. 그에따라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통제 구간은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이다.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낮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 대시포 등 29개 구간(111.21㎞)은 개방된다. 통제기간 무단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김형태 재난안전과장은 14일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도 같은 기간 선주암 갈림길~서인봉 갈림길 0.8㎞ 구간,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3.1㎞ 구간,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입구 1.17㎞ 구간 등 3개 구간을 통제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일가족 3명이 결국 모두 안타깝게 숨졌다. 1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던 일가족 중 초등학생 딸 A(10)양이 지난달 23일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일과 7일 남편 B(40대)씨와 아내(40대)도 숨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4분께 한솔동 아파트 8층짜리 아파트 7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B씨 부부와 A양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화재 현장에서 20ℓ 기름통이 발견된 점,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인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화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었으나, 관련 피해 당사자가 모두 숨졌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경찰청에 중대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이로써 해양경찰도 전국적인 규모의 해양 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팀을 갖게 됐다. 해경청은 14일 평균 수사 경력 12년 이상의 수사관 9명이 소속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주요 부패 범죄, 해양 국책 사업 등이 얽힌 공공 범죄, 해양 국가보조금 편취 범죄 등 전국 단위의 해양 부패·공공 범죄 수사를 맡는다. 또 대형 해양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해경청과 해경서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경청에서는 이 같은 주요 범죄를 형사지능계에서 담당했으나, 사건 대응을 강화하고자 중대범죄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범죄는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 범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도시의 중심 건물은 고층 건물이 차지한 지 오래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는 중심가가 대부분 빌딩 숲을 이루고, 주거지 역시 고층 아파트군이 임립(林立)해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사고 등이 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 높은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리의 잣대가 되었다.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용모순'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뜨거운 아이스커피' '둥근 사각형' '사촌숙부' 등등...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도 역설적으로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10년간 4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랭질환자도 그만큼 즐어야 하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기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2013∼2014 절기부터 2022∼2023절기까지 10년간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4158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최저기온과 한파일수에 따라 한랭질환자 수도 증감하는데 대체로 한 해 4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00여곳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신고받아 분석한다. 올 겨울에도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의 설 연휴는 여느해 설 명절보다 평온하게 보냈다. 112 신고나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는 설 명절이 과거 설 명절과 달리 차분하게 보낸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나 화재 등 단속과 예방 차원의 당국의 대응과 국민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9∼11일 설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193건 발생해 지난해의 327.8건에 비해 41.1% 감소했다. 교통사고 하루 평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311.7명, 사망자는 40.4% 감소한 2.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 특별방범 대책을 실시한 결과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12 신고는 4만3298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인 1월 21∼24일 일평균 신고 건수인 4만3394건에 비해 6.7%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개한 특별방범 기간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순찰을 벌였다. 그 결과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 16명을 구속하고 생활폭력범 3천392명을 검거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8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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